김원기 의정부시장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전방위 협의에 나서고 있다.

김 시장은 8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나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과 반환공여지 관련 제도 개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김 시장은 취임 이후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기획예산처를 잇달아 찾아 의정부의 주요 현안을 건의하는 등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이어왔다.

김 시장은 이날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 재정 지원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 무상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 ▲재정분권 추진 시 지방교부세 재원 보전 ▲공공자금관리기금 추가 배정 등 주요 현안을 집중 건의했다.

먼저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8호선 의정부 연장은 별내별가람역에서 청학·고산·민락·어룡을 거쳐 의정부역까지 약 15㎞를 잇는 노선으로, 민락·고산지구와 법조타운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경기북부의 서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 광역교통망이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는 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3만여 명의 뜻을 모으는 등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에 힘쓰고 있다. 김 시장도 앞서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을 찾아 8호선 연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다. 이번 면담에서는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정부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의 무상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CRC 통과도로는 시민 교통 편의를 위한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현행 제도상 시가 국유재산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다. 

김 시장은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각종 제약을 감내해 온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의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지방재정의 구조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도 건의했다. 재정분권 과정에서 지방소비세가 확대되더라도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로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교부세 재원 보전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올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인수 규모가 크게 감소하면서 금융기관 차입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이자와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공공자금관리기금 추가 배정을 건의했다.

김원기 시장은 “8호선 연장과 반환공여지 문제, 재정 여건 개선 등 의정부의 주요 현안은 중앙정부의 결정과 지원이 필요한 과제가 많다”며 “필요한 정책은 정부를 설득해 반영을 이끌어내고, 제도는 개선하며, 의정부에 필요한 지원은 반드시 확보하겠다. 이러한 노력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해 시민이 체감하는 의정부의 변화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주요 현안이 정부 정책과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