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Home > 시민신문 > 독자게시판 |
|
|
|
| 제목 : [알림]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감금한 목사 세상법에 심판받다 |
2008-10-30 00:27:38 |
| 이름 : 인권사랑 (119.♡.91.238) |
| 조회 : 27377 |
|
|
목사가 이런 짓을.... 어이상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 정말 어이 없음
피해자들의 고통에 비하면 처벌이 너무 가벼운것 같군요.
출처 :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0/23/2008102301223.html
'개종 강요' 목사 등에 집행유예 확정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특정 종교를 믿는 신도를 상대로 개종을 강요하고 정신병원 등에 감금하도록 도운 교회 목사 등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진모(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도 정모(44.여)씨 부부에게도 각각 징역 6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확정했다.
진 목사 등은 2002년 10월 “특정 종교를 믿는 아내(정모씨. 당시 31세)를 개종시켜 달라”는 송모씨의 부탁을 받고 정신병원에 72일간 입원시키는 등 특정 종교 신도 3명을 강제로 개종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개종의 권유라는 미명하에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중차대한 범죄이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지만 개종 강요가 피해자 가족들의 요청으로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강요 및 감금방조 행위를 살펴봤을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지난 9일 정신병원에 갇혔던 정씨가 이혼 후 전 남편인 송씨와 진 목사 및 신도 부부, 정신병원 의사 신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3천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사 신씨는 개종 목적의 강제입원이라는 점을 알면서 동조했다”며 다른 피고들과 연대해서 위자료를 주라고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관련 기사 : 올댓뉴스 http://www.alltha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958#
|
|
| |
|
Home > 시민신문 > 독자게시판 |
|
|
|
|
 |
|
 |
|
|
| |
|
|
|
|
| |
 |
| |
|
2024학년도 사동초등학교 1학기 |
|
|
임태희 교육감, “학생인권과 교 |
|
|
의정부시,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 |
|
|
양주시, 조계종 봉선사ⵈ |
|
|
봄철 보리의 향연…봄내음 맡으 |
|
|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 |
|
|
양주시 은현면 주민자치회, ‘사 |
|
|
생연1동 주민자치위원회, 배달 |
|
|
명륜진사갈비 민락2지구점, 송산 |
|
|
의정부시, 11월까지 경기도 치과 |
|
|
의정부시, 양주시와 건설현장 합 |
|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성인용 |
|
|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 |
|
|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
|
|
동두천시, ‘2024 경기도 공공미 |
|
|
동두천시 꿈드림, ‘꿈 탐험 DA |
|
|
동두천시, 6월 8일 ‘제3회 소요 |
|
|
제5회 동두천 두드림 가요제, 내 |
|
|
“금오동 중랑천길 중앙선 연결 |
|
|
의정부시 지사협, 찾아가는 청소 |
|
|
의정부시, 김치냉장고 화재피해 |
|
|
의정부 포레스트 관광, 청년과 |
|
|
의정부시 상징물 ‘능소화, 백로 |
|
|
양주시,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
|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Wee센터, |
|
|
양주시, 가납리 비행장에서 드론 |
|
|
(기획)박형덕 시장 “안보 희생 |
|
|
경기도교육청, 청렴 60초 영상 |
|
|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 위험성 |
|
|
‘경기평화광장 모두의 동·식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