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시민신문

[독자투고] 공적자금 수혈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라야 바람직

“공적자금은 임자 없는 돈이 아닌, 국민이 임자인 국민의 혈세 인식해야”하며 공적자금 지원받은 대상업체나 기업들은 연봉이 높고 책임의식이 낮으며, 상환에는 미온적인 태도가 더 문제라고 본다. 개인의 채무는 무섭게 생각해도 정부의 채무나 빚은 우습게 생각하는 잘못된 관행이 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기업에 공적자금 지원보다, 든든한 정부의 외환보유고가 경제의 버팀목 될 것이다. 우리경제에 걸 맞는 외환보유고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외환사태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며 수출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국가의 외환 보유고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한번 신중하지 않게 결정하여 사용한 외환보유고를 원상복구 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값비싼 댓가를 치룰 수 있기 때문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

자구노력과 고강도 대책 엄격한 절차 거쳐 결정돼야 나쁜 선례가 남지 않는다. 정부당국은 공적자금 수혈보다 우선 정부 외환보유고를 높이는 일이 중요하며, 국내기업이나 건설업체는 시장자율경쟁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 언제까지 정부가 부실한 사업들을 관리하고 공적자금을 지원해 줄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다. 지난 IMF 시절에 당시 국민의 정부에서도 많은 공적자금을 방출하여 지원했지만 제대로 환수되지 않은 채 방치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공적자금은 눈 먼 돈이나 임자 없는 자금으로 착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은 금할 때에 땜질하는 어머님의 쌈지 돈이 아니다. 언젠가부터 정부기업은 물론 민간 기업들에게 까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파급효과 크다는 이유로 정부의 긴급자금이나 공적자금을 수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그에 합당한 책임자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우리사회에 무리한 투자나 경영으로 회사가 부도가 나 난리법석을 떨어도 오너인 사장은 멀쩡한 사례가 많다. 우리사회에 책임지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태도와 관행이 문제라고 본다.

우리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안니 듯싶다. 이번 정부의 미 금융 발 사태로 국내 금융기관들이 잘못된 판단과 투자. 무리한 방만한 경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한 결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유동성자금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우선 공적자금을 지원하기로 성급히 결정했다. 그러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고강도 자구책도 전무한 실정이며, 그들은 조금도 걱정하는 기미가 없다.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이 뒤 따라고 고통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태연하게 정부의 조치만 믿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의 그 속을 들여다 보면 지금까지 손쉬운 주택담보대출이나 정책금융에 의한 수익에 의존하고 방만한 경영과 무리한 파생상품 운영으로 경영되어오다 전문화 되지 않은 채 파생상품이나 펀드상품에 마구 손을 대 은행자신과 고객들에게 큰 손실을 초래한바 있다. 마땅히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나 정부가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으로 쌈지돈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본다. 임직원은 그동안 높은 연봉에 대우도 최고로 받아 누려오고 있다. 좀 잘 나갈 때에는 “스톡옵션‘이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큰돈을 받아가고 챙겨가고 나누어가고 인심 쓰듯 잔치를 벌이다 적자가 난다고 책임감 없이 공적자금을 손쉽게 요구하고 쓸 수 있나 하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고 있다고 본다. 금융기관은 취업은 젊은이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높은 연봉에 갖가지 혜택들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적자금이 지원된 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책임을 묻고 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민의 공적자금이 눈먼 돈이 아닌 임자 있는 자금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잘못된 판단과 방만한 경영에 의한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과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책임을 질줄 아는 사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불황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 과거에 많은 공적자금을 지원하고도 저렴한 값에 매각하는 금융기관도 있었던 과거를 거울삼아 철저한 관리와 책임이 따르는 무서운 국민의 공적자금으로 인식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 /한국방송대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