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시민신문

<국민칼럼>말로만 하는 오늘의 민생국회 국민위에 군림해서는 안 돼

국회는 산적한 민생현안 부터 처리가 우선돼야 한다.
언제까지 당리당략에 치우치고 국민을 상대로 오만과 독선으로 정치를 할 생각인가?

국회는 당장 산적한 민생현안과 정부예산을 을 처리하라는 국민들의 지상명령을 복종하고 순종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난장판 국회 모습을 국민들은 말없이 보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있으나, 인재가 실종되고 정책이 없고 싸움질 그칠 날 없는 실물국회 무슨 소용 있나?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정쟁과 중상모략을 중단하고 조건 없는 국회정상화를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국회는 국민이 국회의 맡겨진 책무를 우선 실천해야 한다. FTA 문제로 새해 벽두부터 입법의 전당인 국회에서 난투극과 고성 그리고 주먹질이 오가는 모습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자화상을 드러내고 있어 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모두가 진정하고 장회투쟁을 멈추고 산적한 민생현안 문제와 정부예산안부터 머리를 맞대고 풀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지금 밤을 새워 민생을 챙기는 일을 해도 부족한 현실에 국회의 기능이 정지되고 산적한 민생은 뒷전으로 미루는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참으로 안타깝다.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서로가 멱살을 거둬 잡고 싸움질하는 모습이나, 욕설과 폭력을 난무하는 모습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지난 해 부터 미국의 서브프라임사태로 촉발된 리먼 금융사태, 메리린치증권 파산 등 실물경제가 추락하고 있어 경제 살리기에 총력으로 나서도 부족한 현실에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오만과 독선 그리고 반목과 불신으로 갈라져, 주먹다짐과 폭력 그리고 고성만 오가는 국회는 국민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며, 그렇게 시간을 지내고도 국민의 혈세인 세비를 받아갈 자격이 있나 반문하고 싶다.

민심을 챙기고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 주려는 노력을 기울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과 아집과 독선만을 내세워 대화와 타협을 거부한 채 막가는 식에 밀어붙이기식이나 무조건 막아야 한다며 법과 원칙을 무시하며 대항하는 양쪽 모두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고 즉각 사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성숙한 국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본다.

당면과제가 심상치 않다. 산적한 민생현안에 정부 예산안 처리가 시안을 넘길까 염려스럽다.

수출의 급격한 감소와 더블어, 민생고에 많은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고 서민들의 신음소리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하려는 자세와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본다. 날마다 부동산 시장의 하락과 기업의 도산과 개인의 파산으로 실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산적한 민생문제를 뒤로 한고 싸움이나 정쟁만 벌여야 하겠는가?

설령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어려운 현안을 풀어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희망을 주어야 할 것이다. 시급하지 않거나 더 생각해야 하거나 하는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 검토해야 할 것이며, 시급한 현안이나 민생문제는 시급히 국회에서 처리하여 행정에 반영되게 국회가 뒷받침을 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제는 국회도 성숙해야 되며 국회의원도 국민 앞에 겸손하고 자신의 도리를 다하며, 세비를 받는 국회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 임기동안 국민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발의나 의정활동을 통한 생활정치실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국민위에 군림하거나 세비만 축내며 시간이나 세월만 보내는 국회의원 되기를 않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의욕만 앞세워 충분한 검토 없이 법안을 발의 하는 무리수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자칫 잘못 입법하게 되면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어렵게 만들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와 민생의 발목을 잡는 우를 범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의 국회 극한대치의 파행사태 여.야 모두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들은 싸움질 하는 국호ㅚ나 국회의원들의 추한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본다. 모든 법안을 직권상정 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인내를 가지고 다루어야 하며, 반드시 책임을 지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며 원칙과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제 반목과 불신의 국회파행을 끝내고 서로 간에 앙금을 털고, 대화와 타협으로 나서 산적한 민생문제를 다루어 주기를 바라며, 진정한 국민의 국회, 상생하는 국회모습,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하려는 진정한 국회모습을 보여 주기를 바란다.

또한 서로가 상대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국가와 국민에 겸허한 낮은 자세로 국회와 국회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참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생활정치실현을 통한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민생국회가 하루속히 정상화돼 경제 살리기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입법기관으로서의 성숙한 국회의 참모습을 보여 주기를 바란다. 글쓴이/정병기<시민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