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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혁 의원, 이재명 지사에 경기분도 촉구
  2020-07-14 09:54:55 입력

경기도의회 유광혁 의원(동두천1)은 7월13일 개최된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자청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 분도 결단을 강력 촉구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 분도는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결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행정적,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경기분도론은 등장한 지 약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부 북부지역에서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아무리 노력해도 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가 개발을 억누르고 있어 발전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계, 학계 등 다방면에서 경기남북부 간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 분도가 제시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사께서 가장 우려하는 재정 문제는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재정자립도는 경기남부가 54.2%, 경기북부는 39.5%로 14.7% 포인트 차이가 나지만, 재정자주도는 경기남부 74.4%, 경기북부 71.1%로 차이가 거의 없다”며 “경기북부는 자주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으로 부족한 재원을 보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미 북부지역은 도청, 교육청, 경찰청, 검찰청, 법원 등 경기북부를 별도로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있어 분도가 되더라도 행정상 혼란이 없다”며 “광역단체 비교대상 16개 중 재정여건은 8위, 인구는 3위다. 이 지사의 결단이 중요하다. 생각만 바꾸면 된다”고 촉구했다.

2020-07-14 10:26:16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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