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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영 “주택담보대출비율 소급적용 반대”
  2020-07-09 11:42:32 입력

안기영 미래통합당 양주시 당협위원장은 7월8일 “접경지역인 양주시 전체가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받게 된 것은 잘못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LTV) 규제 등이 소급 적용되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인 주택가격상승률,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과 정성요건인 특이주체 매수비중 상승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며 “특히 금융위원회의 소급 적용으로 중도금과 잔금 대출 축소에 따라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억울하게 피해를 당해 내집마련의 꿈이 좌절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는 기존 계약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금융위원회는 잔금 등에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는 입장이어서 당정협의를 거쳐 입장이 조율되어야 한다”며 “소급 적용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0-07-09 11:46:46 수정 송수연 기자(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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