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시민 1인당 5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긴급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이 3월31일 제2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의정부시의회는 재난기본소득 지원 근거인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하여 의결했다.

안병용 시장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 및 소득 수준과 경제적 여건 고려 없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을 강조했다.
 
안 시장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치열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우리 또한 예외일 수 없다”며 “그동안 전문가들과 많은 검토와 고민을 했다”고 토로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3월19일 545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3월31일 226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재원은 재난관리기금 19억원, 재정안정화기금 108억원, 순세계잉여금 99억원으로 마련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전문(안병용 시장)

존경하는 45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지찬 의장님! 그리고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3월19일 545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전액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부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것에 대하여도 거듭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논의의 핵심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과, 소득 수준과 경제적 여건 고려 없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치열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의정부시 공무원들과 전문가와 많은 검토와 고민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실 시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정부시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시민 1인당 5만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의정부 45만 시민 모두에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226억원의 재원이 소요됩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인구수에 따라 늘어나기 때문에 실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여건과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의정부시는 226억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에서 19억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08억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99억원으로 재원을 마련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의정부시의회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조 184억 5,175만원으로 기정예산 9,957억 7,555만원에서 226억 7,620만원이 증가하여, 세출예산인 재난기본소득 226억 7,09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2,771억 8,497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2,545억 877만원에서 226억 7,62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존경하는 안지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비상 상황에서 의정부시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고자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특별히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