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공로연수 재추진…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동별 격차 고려해야”

동두천시의회(의장 이성수)는 제28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9년 6월10~1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문영, 간사 김승호)를 운영하고, 동두천시의 행정사무 운영실태 파악 및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했다. 이를 정리한다.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①

◆자치행정과
1. 조직 신진대사 활성화와 공직자 사기 앙양을 위해 사실상 폐지된 6급 직원에 대한 공로연수를 재추진하기 바람.(박인범 의원)

(보충)퇴직 대비 사회적 훈련 기회는 5급뿐만 아니라 6급에게도 주어져야 함. 5급만 사회 적응기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6급에게 공로연수 기회를 최소 3개월이라도 부여하는 등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로연수 제도를 개선하기 바람.(정계숙 의원)

2. 주민자치가 여전히 관 주도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매년 개최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에서 동별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순위 선정으로 불합리함을 야기하고 있으니 동별 특성에 따른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평생교육원 및 각 동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상당수 중복돼 동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한 평생교육원에 수강생이 몰리고 있음.

이에 따라 중복 프로그램은 가급적 피하여 동별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동에서는 최소한의 지원 및 동기 부여 역할만 하기 바라며, 이를 위해 주민자치위원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김승호 의원) 

3. 여성 공무원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가점 요인이 없음. 또한 과장, 국장급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매우 적음. 인사 및 승진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기준에서 평가받는 등 성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람.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현저히 낮은데 인사 부서에서는 남성도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기 바람.(최금숙 의원)

4. 직렬 불부합 인원이 현재 17명인데 일부 부서에서는 불부합 인원 배치로 인해 업무 처리가 원활하지 않음. 특히 동 행정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사무장의 경우 행정사무를 경험하지 않은 특정 직렬을 배치하여 업무 처리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향후 본인의 업무수행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기 바람.(정계숙 의원)

5. 공무국외연수 대상자 선정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더 많은 공무원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바람. 특히 해외배낭여행 및 공무국외여행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김승호 의원)

6. 현재 특정사업별로 T/F팀이 구성되어 운영 중이지만 회의록으로 활동기록을 남기고 있는 T/F팀은 극소수임. 향후 사업 추진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 T/F팀에서는 지금부터라도 회의 및 활동시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기 바람.(박인범 의원) 

7. 우리시 인구가 계속 감소 중인데 시청 신규 직원들의 관외 거주 비율은 높은 실정임. 직원들의 관내 거주 유도를 위한 교육 및 우대 시책 등을 발굴하기 바람.(김승호 의원)

8. 2018년 사업인 ‘전입장병 및 가족 관내 투어’ 예산 1천만원 중 집행 잔액이 650만원이나 되는 이유를 설명 바람. 미군 훈련으로 하반기에 사업을 시행할 수 없었다고는 하나, 그런 상황까지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하기 바람.(최금숙 의원)

9.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철저한 지도·감독 바람.(박인범 의원)

10. 소수직렬의 경우 무보직 6급의 보직 부여가 행정직에 비해 다소 지체되고 있음. 특히 근무환경이 열악한 환경사업소는 두 명의 6급이 보직 부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소수직렬 및 기피부서에 대한 인사상 배려가 필요함.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인사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정계숙 의원)

11. 수감기간(2018년 8월~2019년 4월)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건수가 없음.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신청 등이 발생한 경우에만 정보공개심의회가 개최된다고 하는데 2018년 기준 심의회 개최 현황 자료를 제출 바람.(최금숙 의원)

12. 공무직의 통상임금 소송이 현재 대법원 상고 중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설명 바람. 소송 관련 공무직이나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은 없어야 할 것이며, 공무직도 우리시 소속 직원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바람.(박인범 의원)

13. 마트 거래현황 조사 결과 대형마트 구매 비율이 높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품구매 시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중소마트를 이용하기 바람.(정문영 의원)

14. 직원 생일 기념품 구입내역 조사 결과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였는데,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은 사적으로 사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용용도·물품명·구입 및 지급일시·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 영수증, 생일자 명단, 연락처를 포함한 상세자료를 제출하기 바람. 향후에는 문화상품권 대신 동두천시 지역화폐로 대체하기 바람.(정문영 의원)

15. 기념품 구매 전 배포계획을 작성했는지 답변 바람. 기념품 및 특산품은 사적으로 유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물품명·사용용도·구입 및 지급일시·수량·수령자·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 영수증, 배부 명단, 연락처를 포함한 상세자료를 제출하기 바람.(정문영 의원)

16.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 사기 앙양을 위해 동호회나 취미클럽, 체육대회 등에 사용하는 예산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는 물품구입을 할 수 없으며 물품구입시 원칙적으로 현금·신용카드만 사용 가능함. 그러나 예산 목적에 맞지 않게 물품을 구입했을 뿐만 아니라 계좌이체 방식을 사용함. 계좌이체는 물품구입시 고정거래처를 이용하여 예산을 빼돌리는 전형적인 수법임. 이에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횡령 혐의에 대한 진위를 밝히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 의뢰할 예정임.(정문영 의원)

17. 롯데월드 어드벤처, 일산 씨월드 방문과 관련하여 영수증·지출품의서·목적·참석자 명단·소속·연락처 등이 포함된 예산 집행현황 상세자료를 제출 바람.(정문영 의원)

18. 근무시간에 골프장 출입 및 법인카드 사용이 가능한지 답변 바람. 3월26일 자치행정과 법인카드로 미군부대 캠프 케이시 클럽내 WARRIOS에서 130만원, DRAGON에서 5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사용 영수증 및 참석자 명단을 포함한 상세자료를 제출 바람. 3월8일부터 6월7일까지 총 4회, 8월19일 및 9월16일은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골프장을 출입한 것으로 확인됨. 공금을 이용한 상습적인 골프장 출입은 공직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탈행위임.

또한 골프와 관련된 용품구입 등 공금횡령 정황이 포착되며, 참석자에 따라 이권과 연관된 공무원의 직무 관련 중대 비리로 발전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참석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함. 이에 검찰 조사 의뢰 예정이며, 시장은 검찰 수사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 직원의 명예퇴직 및 사직 신청 수락을 유보 바람.(정문영 의원)

19. 직장금고에서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일정한 금리를 받고 대출해주고 있음. 대부사업을 위해서는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하며, 미신고 대부업은 불법사채행위로서 법의 제재를 받음. 현직 공무원이 만든 사조직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 감사원에 감사 의뢰할 예정임. 사업자등록증상 직장금고는 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있음.

소매업이란 최종 소비를 목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업종인데, 현직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을 통해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람. 직장금고는 3회에 걸쳐 음식물을 조리해서 팔고 영수증을 발행했음. 업종이 소매업인 직장금고가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한 행위는 무허가 식당운영에 의한 식품위생법 위반이므로 고발 조치할 예정임.

소매업인 직장금고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4천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부당 편성한 행위는 명백한 공금횡령으로서 관련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하겠음. 직장금고 회계 직원을 자치행정과 무기계약근로자로 둔갑시켜 동두천시 예산으로 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공무원의 인사권을 남용한 불법행위로 감사원에 감사 의뢰하겠음. 시장은 직장금고 관련 직원의 명예퇴직이나 사직 신청에 대해 검찰과 감사원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유보하기 바람.(정문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