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혁신위원회 실효성·형평성 검토해야…지역화폐 발행·사용실적 저조”

의정부시의회(의장 안지찬) 운영위원회(위원장 조금석),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정겸),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오범구)는 제29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9년 6월11일부터 19일까지 의회사무국과 의정부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정리한다.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①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분장 조정 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의회사무국/시정)

-예산편성 목적 및 취지에 맞도록 의정활동을 위해 구입한 참고 도서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의회사무국/시정)

-모의의회 경연대회가 우리 시의회 특색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학교가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의회사무국/개선)

-현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의원들의 모습이 누락되지 않고 생생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친밀감 있는 기획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의회사무국/개선)

-의회 위상 정립을 위해 의장 부재시 주요 행사에 부의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의전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의회사무국/개선)

-의회 개원시 초선의원들이 단기간 내에 적응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더 내실 있게 구성하여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할 것.(의회사무국/개선)

-운영위원회와의 긴밀한 소통 및 협조를 통해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의회사무국/개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민간위탁 시설의 방만한 운영,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임금 등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는 동일한 조치 결과를 제출했음. 부서별 특성에 맞는 심도 있고 면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조치 결과를 제출하기 바람.(공통/시정)

-예산편성 계획 수립시 시의회에 사업 필요성을 설명한 후 승인을 요청하고 있음. 하지만 사업 추진에 따른 변경시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시의회와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공통/시정)

-시에 115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으나 위원 남녀 비율 불균형, 위원회 목적에 맞는 위원 전문성, 위원회 미개최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많이 있으니 정비하기 바람.(공통/시정)

-권역별로 시행하고 있는 특수시책 중 호응이 좋은 우수 사례에 대한 ‘특수시책 발표회’ 등을 통해 전 권역이 시행할 수 있도록 공유하기 바람.(공통/자치행정과, 주민센터/개선)

-음식점의 옥외영업은 각종 소음과 흡연, 인도 점유로 인한 보행자 안전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단속이 필요하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일률적으로 단속할 수 없는 상황임. 주민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상생 방안을 검토 바람.(공통/위생과, 허가안전과/개선)

-인구, 민원, 복지분야 등 공공정보와 민간데이터를 수집해 다양한 기법으로 분석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우리시가 구축했으니 향후 행정수요 파악 및 각종 정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바람.(공통/권고)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2018년에는 1등급 하락한 5등급임. 책임감 있는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으로 내부청렴도 향상에 노력하기 바람.(감사담당관/시정)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명예시민감사관 활동이 많이 저조한 상황임. 제8기 명예시민감사관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연찬 실시로 종합감사 참여, 시민불편 사항 제보 및 건의 등 감사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바람.(감사담당관/개선)

-시 홍보대사 활동내역이 저조하여 홍보효과를 보지 못하니 재위촉 할 때는 반드시 활동내역 등을 반영하기 바람.(공보담당관/시정)

-시정홍보비가 언론사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으며 특정 언론사에 집행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음.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언론사가 없도록 하기 바람.(공보담당관/시정)

-행정혁신위원회 연구과제 발표회 및 공동학술대회 등에 지출되는 예산이 많음. 많은 예산 집행에 따른 행정혁신이 되었는지 실효성을 재고해야 하며, 특정 위원회에 많은 예산 지원으로 타 위원회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면밀하게 검토 바람.(기획예산과/시정)

-시정발전과 시민편익 증진에 필요한 창의적인 시책 발굴을 위한 공직자 정책연구단과 제안제도 시행에 있어 시상등급 및 시상금을 확대하여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바람.(기획예산과/개선)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한 담당부서는 많으나 인구정책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기획예산과가 시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좋은 정책을 추진 바람.(기획예산과/개선)

-북한 이탈주민 정착을 위해 우리시를 비롯한 8개 기관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중복 지원과 일회성 사업 등의 조율로 효율성을 높여 이탈주민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총무과/개선)

-각종 대규모 행사시 시민 동원을 지양해야 한다는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이 부족하여 동원되는 시민과 공무원이 많으니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기 바람.(자치행정과/개선)

-최근 최초로 유럽의 이탈리아 루카시와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했음. 이전 아시아권 위주 우호도시와의 교류 방식을 벗어나 양 도시간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시정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자치행정과/개선)

-소규모 행정동인 의정부1·3동 통합 추진 관련, 청사의 지리적 불편함과 동 명칭 선정 등 동별 불만사항이 있으니 충분히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통합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 바람.(자치행정과/개선)

-시 홈페이지에 SNS 콘텐츠를 안내하는 유도 배너의 가독성 및 가시성이 낮아 이용이 불편하니 고유 아이콘 재배치 등으로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바람.(정보통신과/개선)

-시의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정 구현을 위해 과오납을 최소화하고 납부기한을 넘겨 납세자 부담이 가중되는 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전납부 안내 방안 등을 마련하기 바람.(세정과/개선)

-매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결손처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손처분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등 효율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징수과/개선)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의정부사랑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스티커 부착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발행실적 및 사용실적이 저조함.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일자리경제과/개선)

-상권활성화재단이 정책 방향과 목표에 맞게 예산 집행을 잘 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면밀한 관리·감독으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일자리경제과/개선)

-시를 대표하는 부대찌개 축제, 미용예술페스티벌 추진시 행사장의 협소함과 접근성 등으로 많은 아쉬움이 남았음. 부대찌개 축제, 미용예술페스티벌, 벚꽃 축제 등을 연계하여 여러 행사가 동반상승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위생과/개선)

-여름철 식품보관 부주의 및 개인위생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음식점 및 배달전문점 뿐만 아니라 식용얼음 제조업소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으로 시민 건강관리에 노력하기 바람.(위생과/개선)

-2018년 슬로우푸드 14개 강좌를 개설하여 연인원 4천614명이 수강함. 건강한 식생활 문화 정립을 위한 학습 기반을 구축했으니 권역별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프로그램 수강 기회를 제공하기 바람.(도시농업기술과/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