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7일 MBC는 박상진 과천시의원의 ‘가짜 해외 연수’를 보도했다. 충격적이다. 국민은 분노를 넘어 자괴감마저 느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의 실제 관련 기관 연수는 단 하루에 불과했다. 나머지 시간을 박 의원은 가족과 함께 보냈다. 국민의 혈세를 가족 상봉에 이용한 것이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온 국민이 지탄해도 과천시민들은 지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상황 인식이 단단히 왜곡됐다.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지출 비용을 반납하였으나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다.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고 넘어가려는 임기응변이었을 뿐이다.

박 의원과 동행한 김현석 의원도 똑같이 무책임하다. 모든 사항을 박 의원에게 일임했으므로 자신은 무관하다는 태도다. 김 의원은 14일 동안 박 의원에 동조하고 비위를 함구하였다.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다.

두 의원을 공천한 더불어민주당 및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이 무겁다. 자격 미달 후보자를 공천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김 의원에 대한 즉각적이고 엄중한 징계절차에 착수하라. 땅에 떨어진 공당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이번 일로 구성원의 의도적인 비위 앞에 지방의회의 규정과 운영 관행이 무력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연수계획서를 사전에 심사하는데 그칠 뿐 부실한 연수 결과에 대한 견책, 결산에 대한 규정 등이 미비하다. 박상진·김현석 두 시의원이 엉터리로 진행한 해외연수가 그 결과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시의원의 일탈과 시의회의 파행적 운영에 대해 개탄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과천시의회는 박상진 의원을 제명하라
-김현석 의원은 사퇴하고 자유한국당은 김 의원을 징계하라
-과천시의회는 해외연수 비위 사태 조사에 착수하고 징계 절차를 가동하라.
-과천시의회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 참여한 시의원을 징계하고 민간위원을 해촉하라.

정의당 경기도당은 21일 과천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자기 사람 감싸기로 끝나지 않는지 예의 주시할 것이다.

2019년 2월20일
정의당 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