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이윤을 먹고 삽니다. 양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운영권을 넘긴 것은 시민 부담을 전가시키는 독선적인 민영화 정책입니다.”

▲ 민주노동당 양주시위원회 김홍열 위원장.

양주시가 8월1일자로 상수도 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수공)에 위탁하는 것에 반발, 7월29일 철야 단식농성에 들어간 민주노동당 양주시위원회 김홍열 위원장의 주장이다. 31일 그를 양주시청 앞 단식농성장에서 만났다.

-수공은 공기업이다. 상수도 위탁을 민영화라고 못박고 있는 근거는?
=수공은 분명 공기업이지만 국영기업은 아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한다. 정부가 출자는 했지만 국가 산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기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 수공은 행정관청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결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분명한 민영화다.

-계약대로 양주시가 20년간 위탁 후 운영권을 회수할 수도 있지 않을까?
=불가능한 일이다. 20년 동안 수공이 운영하면서 양주시에는 상수도 사업에 대한 경험과 인적 물적 자원이 사라지게 된다.

-내일(8월1일)이면 위탁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뒤늦게 반발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 솔직히 잘 몰랐다. 그러나 상수도 민영화의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늦게나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시민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책임감으로 철야 단식농성도 하고 있다.

-상수도 위탁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실현성이 없는 것 같다.
=당분간은 위탁이 추진될 것이다. 그러나 지방선거나 총선 등 각종 선거 때까지 민영화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처하는 것이 맞다.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의 ‘물산업 육성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양주시 상수도 위탁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12월부터 시작됐다.
=맞다. 그러나 수자원공사 뿐만 아니라 모든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는 게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다. 양주시 상수도 위탁은 그런 민영화의 완성단계다.

-양주시가 독선행정, 밀실행정으로 상수도 민영화를 추진했다고 지적했는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물 문제를 다루려면 광범위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구했어야 했다. 그런데 양주시는 이해당사자 30여명이 모여 단 한번의 공청회만 했다. 관보에만 고시한 것도 수긍할 수 없다. 위탁협약서도 수공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다. 이처럼 중요한 일은 임충빈 시장이 해마다 벌이는 ‘시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이런 과정이 생략된 민영화이기에 독선과 밀실행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아직 시민들의 호응이 떨어지는 것 같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이다. 시민들의 문제는 시민들이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영화의 고통과 비용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시민들의 대중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겠다.

-앞으로의 계획은?
=오늘 단식을 풀고 저녁 7시에 시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연다. 조만간 상수도 민영화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시민대책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대책위가 주최하는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 민영화 문제에 대한 시민의견을 모아 양주시에 전달하겠다. 또 여론조사를 통해 물 민영화 문제를 객관화시킬 생각이다. 최종적으로는 주민투표로 물 민영화 여부를 마무리하겠다. 시민들의 참여 정도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