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2)은 11월21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박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25일부터 9월1일까지 도내 부영아파트 10개 단지(화성시 8개, 성남시 1개, 하남시 1개)를 대상으로 경기도 및 해당 시가 합동특별점검(도 기동안전점검단 12명, 도 품질검수위원 18명, 시 전문가 14명, 도·시 공무원 30명 등 74명)을 실시한 결과 214건을 지적하여 시정조치를 지시했다.

박 의원은 특히 동탄2 부영아파트에 대한 경기도의 1차 품질검수(2016.12.26.)에서 지하주차장 및 세대 바닥 균열, 누수 등 81건, 2차 품질검수(2017.2.14.)에서 지하주차장 및 욕실 누수, 방화구획 충진 미흡, 인도 포장 처짐(파손), 안전난간 높이 부족 등 130건을 지적했음에도 조치가 부족하여 입주가 진행되는 등 경기도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다.

박 의원은 “부실시공은 감리제도가 부실하여 발생했고, 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아니어서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며 “그러나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