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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강성종 후보님께 묻습니다
참여연대(경기북부)
  2008-03-31 16:11:59 입력

1. 선거는 과거에 대한 심판이며, 미래에 대한 선택입니다.
각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담은 공약은 미래에 대한 선택기준에 해당할 것입니다.

한편, 18대국회의원선거에 다시 나서는 현역의원들인 후보자들에 대하여는 과거 17대국회의원선거에서 내세웠던 공약에 대한 실천정도를 기준으로 과거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져야합니다.

2. 그런 의미에서 경기북부권역(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에서 현역의원으로서 다시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고 있는 문희상, 강성종, 후보는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내세웠던 중요 공약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실천을 했는지, 실행하고자 노력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나 나올 법했던 공약사항에 대하여는 배제를 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하였어야할 공약사항을 중심으로 얼마나 노력하고 실천하였는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당시 두분의 후보님들은 당시 열린우리당의 후보로 출마하시면서 경기북부지역 공통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경기북부발전기획단이라는 것까지 만들면서, 경기북부권역에 대한 공통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당시 경기북부발전기획단의 고문은 문희상 후보님, 부단장은 강성종 후보님이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아래에서는 당시 열린우리당의 경기북부권역 공통공약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공약이행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문희상, 강성종, 두분 후보님께 함께 묻겠습니다

가. 17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경기북부발전기획단을 만드셨고, 문희상 후보님은 고문, 강성종 후보님은 부단장이셨습니다. 월 1회 정기포럼을 갖겠다고 하셨었는데 17대 국회의원 임기 중에 경기북부발전기획단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통공약으로 제시하신 ‘경기북도신설’이 있었습니다. 후보님들이 17대 국회의원 임기 중에 경기북도신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밝혀 주시고(활동하신 내역이 있다면 관련자료를 함께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북도신설을 위해 입법발의를 하신 것이 있으면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통공약으로 ‘남북한의 협력거점과 통일의 전진기지로서 특구지정이 필요’하다고 하셨었는데,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통공약으로 시베리아와 러시아를 통해 유럽까지 연결하는 철도의 발착지로서 명실상부한 동북아 경제중심시대의 ‘동북아물류중심기지로 성장’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이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 공통공약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발전특별법’으로 대체입법을 해서 균형잡힌 개발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를 위해서 임기기간 중 어떤 입법활동을 하셨는지요?

바. 공통공약으로 ‘첨단 지식기반산업과 물류, 관광, 문화예술 등 미래형 고부가가치산업육성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 공통공약으로 지하철7호선연장(장암-의정부-포천)이 필수적이라고 약속하였는데 이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희상 후보님께 묻습니다

 -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임대가격안정 및 영업권 보호를 통한 임차상인 적극보호’를 약속하셨는데 이를 위해 어떤 입법활동을 하셨는지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01년에 제정된 이후 임차상인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성종 후보님께 묻습니다

 - 공약사항은 아니었지만 후보님께서 17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신흥복지재단 이사장이셨고 현재는 이사이시기 때문에 묻습니다.

신흥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흥간병요양원, 신흥신망애복지원은 동두천 1지방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두천 1지방산업단지의 계획에는 ‘복지시설’은 없었고 지방산업단지의 지원시설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다만, 종교시설만이 지원시설로 들어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신흥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요양원과 복지원은 동두천 1지방산업단지 내에 적법하게 입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경기도내에 있는 지방산업단지에 지원시설로 종교시설이 들어가 있는 곳도 동두천 1지방산업단지가 유일하며, 더구나 지원시설로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 있는 곳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후보님께서는 사회복지시설인 신흥간병요양원, 신흥신망애복지원이 동두천 1지방산업단지 내에 어떻게 입주할 수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8-04-01 09:05:23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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