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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는 왜 분석과 검토를 생략하자고 주장하는가?
새누리당은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
  2016-08-24 14:23:02 입력

1,300만 경기도민은 물론, 전국에서 주시하고 있는 경기도 제2기 연정과 관련하여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협상이 시작되었다. 양당의 협상단은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수반되는 만큼, 철저히 도민의 편에 서서 양당의 연정사업과 정책을 분석하고, 토론과 조율의 과정을 거쳐 합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협상단은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한 채 자신들이 작성한 합의문안에 대해 수용이냐 불수용이냐 만을 결정하라고 강요하고, 새누리당 협상단의 분석과 검토 절차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협상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연정합의문 초안에 명시된 연정사업·정책들은 합의문안 만으로는 소요 예산규모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양당 연정협상단에서 상호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실현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조율하는 작업은 소중한 도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정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협상단은 새누리당 협상단의 분석과 검토 절차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협상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그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해지고 있다.

수백 가지 과제가 담긴 연정합의문을 양당은 불과 협상 시작일 3일 전에 교환하였다. 짧은 시간 동안 각 당의 사업과 정책을 모두 이해하고 그 소요 예산까지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에, 협상 과정에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조율하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 테이블에서는 수용이냐, 수용 불가냐 만을 결정하라고 강요하는 더민주 협상단의 태도는 협상룰의 기본을 저버린 것이며, 소중한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게 해달라는 1,300만 경기도민의 염원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새누리당 협상단의 한 사람인 임두순 수석부대표는 “경기도민을 위한 합의 정치인 경기연정은 그 출발은 물론 과정과 결론까지 오로지 경기도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경기 연정이 일부 집단이나 어느 특정 정당의 정책수행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며, 협상단 상호 신뢰와 존중이 바탕이 되어 합의문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의 방성환 정책위원장은 “더민주의 트집과 억지 주장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협상단은 흔들림 없이 도민을 위한 양당의 가치와 이념이 골고루 담긴 연정 합의문을 작성한다는 협상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말하면서, 더불어민주당 협상단에게 최초 합의한 원칙을 지키는 협상을 재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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