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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 환승할인 효과 저조하다”
논평/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
  2016-07-13 17:10:16 입력

“연구용역의 실패→협상의 실패→재정손실 확대,
사과도 해명도 없는 뻔뻔하고 무책임한 의정부시장”

의정부경전철 환승할인 효과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의정부시가 아주대학에 의뢰한 연구 결과에서는 의정부경전철 환승할인 예상평균 손실금은 연간 약 65억원(경기도 20억/의정부시 45억)이었다.

그러나 2015년 의정부경전철 실제 환승 손실보조금은 경기도 보조금(441.874천원)을 포함하여 14억7,300만원이었다. 사업자 부담분 5억1,552만원을 제외하면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사업자에게 지불한 환승할인 손실 보전금은 9억5,739만원이다. 당초 예측치 65억원에 비해 크게 빗나가고 말았다.

의정부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환승수단별 손실배분내역 2015년 총 14억7,300만원 중 경기버스(경기도에 면허를 개설한 버스)로부터 발생된 손실금은 3억6,200만원(24.6%)이었으며 서울인천버스의 경우 2억7,500만원(18.7%), 수도권 전철의 경우는 8억3,600만원(56.7%)이었다.

또한 1일 경전철 이용건수는 평균 9,100건이었으며, 연간 335만건으로 집계되었다. 이용비중으로 살펴보면, 수도권 전철로부터 발생한 환승손실은 223만8천건으로 66.8%, 경기버스는 66만9천건으로 20.0%, 서울인천버스로부터 발생한 환승손실건은 44만4천건으로 13.3%였다. 결국 수도권 전철로 인한 환승손실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부시는 환승할인을 시행하기 전 환승할인 효과로 경전철 이용률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자신했으나 실제 뚜겅을 열어보니 예상에 훨씬 못미치고 있으며 원인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2014년 4월 경전철 사업자와 환승할인과 경로무임 실시를 합의하면서 환승할인으로 발생하는 손실금은 경기도 지원금 30%를 제외한 70% 중 사업자가 35%를 부담하고 시가 35%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경로무임의 경우는 2032년 6월까지 사업자는 요금이나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고정적으로 9억원만 부담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정부시가 전액 손실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의정부시가 2015년 경전철 사업자에게 지불한 손실보조금 중 경로무임으로 인한 손실금은 26억9,400만원이었으며 환승손실금은 5억1,552만원이었다.

당초 의정부시가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 경로무임 예측이용객은 1일 평균 3,189명(최소)~4,808명(최대)으로 보았으나 2015년의 실제 경로무임 이용객은 1일 평균 7,300명이었다. 환승손실예측과 경로무임 예측이 모두 크게 빗나갔음이 밝혀진 것이다.

잘못된 연구용역 자료가 사업자와의 합의자료로 활용되어 합의 실패를 유인하였고 결과적으로 시재정 손실을 확대하는데 크게 작용하고 말았다. 의정부시장은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나 반성도 없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재임 6년 간 경전철에 관한한 실패만 거듭해온 안병용 시장은 무책임하고 독선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경전철 파산이 임박했어도 의정부시의 헛발질은 계속되고 있고 비밀주의 행정을 유지한 채 시민들에게 책임만 전가하고 있다.

의정부시의 경전철 행정은 더 이상 믿을 수도 없고 의정부시장에게 맡겨둬서도 안된다. 시민들이 나서서 의정부경전철의 파산대책과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자!

2016-07-13 17:27:05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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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락동 경전철 890 58/6 07-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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