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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회복지분야 배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경기북부병무지청 사회복무과 주무관 윤정헌
  2016-06-07 17:42:30 입력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에 근접, 선진국 진입과 함께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인구 고령화로 노인요양 서비스 등 사회복지분야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 인력과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수요 대비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병무청에서는 병역제도 개선방안으로 ‘12. 12. 5 병역 대체복무 제도인 사회복무요원제도를 도입하여 병역자원 활용의 공공성, 공익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인원배정을 기존의 행정·경비분야 위주에서 사회복지?보건의료?교육문화?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분야로 지속적으로 확대 배정하여 복지 분야에 인력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고퇴학력자의 보충역처분, 안과, 신장·체중 분야의 신체검사 규칙완화 등으로 소집자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경기북부병무지청은 복무기관을 방문하여 우수자원 우선 배치, 복무부실 우려자에 대한 선(先)교육 후(後)배치 등을 설명하며 복무기관의 협조와 사회서비스분야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였다.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전체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은 ‘15년도 1,620명에서 ‘16년도 1,930명, ‘17년도 2,005명으로 증원하였으며 그 중 사회서비스분야로의 배정 인원은 ‘15년도 1,218명, ‘16년도 1,380명, ’17년도 1,430명으로 전체 배정 인원의 71.3%까지 확대하였다. 배치된 사회복무 요원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수발 및 활동보조, 학습프로그램 보조, 도시락 배달 등 국민의 생활 구석구석에서 점조직처럼 분포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가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제도는 국민과 함께하는 역할을 통해 중요성 또한 커질 것이다.
 
병무청은 증가하는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인 인력 활용과 복무기관의 적응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소집업무제도를 일부 개선하는 등 업무 수행 범위를 확대하기도 하였다.
 
경기북부병무지청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과 대국민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분야로의 사회복무요원 증원 배치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 수요자 중심의 수요를 창출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나눔 천사로서 각 분야에서 제 역할을 다하여 국민을 행복하고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병역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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