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누리과정 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수는 더불어민주당이 13명, 새누리당이 8명이다. 그런데 기자회견장에는 극소수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명만이 참석하였는데 마치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의사결정인 양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예결위원장 한 사람 혹은 더불어민주당만의 의결기구란 말인가? 연정의 기본 틀도 망각하고 새누리당의 의사도 완전히 무시한 일방적인 행보를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각성해야 할 것이다.

누리과정은 법적으로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됐고, 최근에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도 누리과정은 법적으로도, 재정 여력 부분에서도 지방교육감의 책무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재정 교육감의 아집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편성되지 않아, 도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급여 및 수당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보육대란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들이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진정으로 도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려는 것이라면, 이재정 교육감을 만나 설득하고,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통해 보육대란의 불을 끄는 일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들 일부만이 참석한 일방적인 기자회견을 마치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의 의사인 양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새누리당에 반드시 사과하고 정정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재정 교육감은 조속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해서 하루빨리 보육대란을 종식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6. 5. 31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예결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