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5.07.19 (토)
 
Home > 여론 > 기고
 
공명선거, 자유로운 출마가 우선
양주시공정선거지원단 김광진
  2016-04-08 11:31:18 입력

우리는 흔히 공명선거라고 하면 돈 안 드는 깨끗한 정치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명선거를 이루려면 후보자의 등록부터 선거운동, 개표와 당선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조건이 공정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첫째로, 공명선거란 유능한 후보자가 자유롭게 출마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즉, 후보자등록과 관련하여 유권자들이 뽑고 싶어도 정치적 압력을 받아 출마하지 못하는 선거는 출발부터 공명선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정당의 공천과정이 ‘당내경선’과 정당의 후보자공천심사위원회에서 정략적으로 공천하는 ‘정략공천’이 있습니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 과정이 공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후보자 등록 시 일정 금액을 내는 기탁금 제도가 있는데, 이 금액이 무리하게 높으면 가난하고 유능한 후보자는 등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선거운동 과정이 공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총액을 제한하고 있으며 선거운동 방법에서도 선거벽보, 공보, 광고 등의 다양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로써 모든 후보자가 공통의 약속을 지키며 선거운동을 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선거운동의 제한은 후보자의 ‘자유’와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일부 국민은 인쇄물이나 현수막, 인터넷 등의 올리는 글에 제한을 두는 점에 대해서 자유를 침해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지만 나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상대방의 자유와 권리도 존중해주는 공정선거 과정이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투표와 개표과정이 공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의 부정개입은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부정선거라는 아픈 역사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향상된 시민의식과 더불어 정확하게 운영되는 선거관리 하에 민주주의 실현 이상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유능한 후보자가 자유롭게 출마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운동 과정 및 개표과정을 거쳐 공명선거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2016-04-09 11:59:22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2024 양주시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연천군시설관리공단, ‘2025 우
 고산동 지사협, 2025년 초복맞이
 의정부음악도서관, 여름방학 초
 남면농협 이태인 조합장, 손해보
 동양대학교 간호대학, 지역 고교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애
 의정부 송양유치원, 제3회 어린
 동두천시, 민관 합동 아동보호체
 동두천시 중앙시장, ‘첫걸음 기
 경기도교육청, 공직 첫걸음 함께
 양주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 노
 김동연, “긴장 늦추지 말고 도
 연천군 CCTV통합관제센터, 강력
 3.3% 프리랜서 계약하면 퇴직금
 연천군가족센터, 제17회 하나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 매
 양주시 산림과, 청렴 문화 확립
 상패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름
 동두천시, 2025년 지능형(AI) CC
 박형덕 동두천시장, 2025년 재난
 동두천시 중장기발전종합계획,
 “1조3천억 UBC 민자사업, 시민
 의정부공고,“의정부경전철 ㈜우
 의정부 상우고등학교 ‘스쿨팜
 양주시, 2분기 26개 사업장 안전
 양주아리랑보존회, 창작공연 ‘
 의정부시, ‘복지뮤지엄’ 사업
 의정부시, 녹양종합사회복지관
 의정부시, 취약계층에 고효율 가
 의정부시, 드림스타트 아동 대상
 
폭염 속 노점 할머니 도운 동두천중학생에 시의장 표창
 
은현농협 정설화 조합장, ’경기농협 조합장상’
 
‘K-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길
 
의정부문화재단 소홍삼 본부장,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양주농협, 조합원 영농기술교육(김장채소) 실시
 
남면농협 이태인 조합장, 손해보험 TOP-CEO
 
‘적어도’와 ‘했더라면’
 
3.3% 프리랜서 계약하면 퇴직금 못받나요?
 
아킬레스건이 파열이 되었다구요?
 
양주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 노동안전지킴이의 빛나는 사명감
 
동두천의료사회복지재단, ‘세계 인구의 날’ 건강나눔 진행
 
 
 
 
 
 
 
 
 
 
 
 
 
 
섬유종합지원센터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