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5.07.05 (토)
 
Home > 사람/생활 > 이사람
 
박형덕 “미군부대 한국인 고용여건 개선해야”
경기도의회 5분발언 “SOFA 개정하라”
  2016-03-04 10:07:34 입력
경기도의회 박형덕 의원(새누리당, 동두천2)은 3월4일 제30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여건 개선과 SOFA 차량과의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대책을 마련하라”고 남경필 지사에게 촉구했다.
 
박형덕 의원은 “현재 미군부대 내 한국인 근로자 12,000여명 중 70%는 평택, 동두천, 의정부, 파주 등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지만 최근 주한미군 병력감소, 미 국방예산 감축, 부대이전 및 재배치 등으로 지속적인 감원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상 한국인 근로자는 우리나라 노동법령의 제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 부당해고 등을 일삼고 있으나 정부의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처우, 복리 및 고용불안은 70여년 가까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전체 미군 범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교통사범의 경우 공무수행 중이거나 2만5천달러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면 불입건하도록 개정한 SOFA 협정은 대표적 개악 사례”라며 “한국에서의 범죄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미군의 인식과 행동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하는 경기도의 해당 지역민들은 지금까지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희생을 감내해왔지만 보상은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도 차원의 대책으로 ▲철저한 피해조사, 전략적 대응방안 및 보상대책 마련 ▲주한미군 재배치에 의해 강제 이주되는 한국인 근로자의 퇴직수당 지급 및 공공부문 우선 취업보장 ▲SOFA 상 교통사고 피해 및 노동 관련 조항 개정요구 추진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2016-03-04 17:02:04 수정 박상국 기자(hotnews24@paran.com)
박상국 기자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2024 양주시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경기도의회, 2025년 SNS서포터즈
 의정부교육지원청 진선미 공유학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2025년 빛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혹서기
 의정부시, e편한세상 신곡파크프
 폭염 속 유증기 증가, 양주소방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건설현장
 양주시 가족센터, ‘라떼파파 감
 양주시, ‘제1회 사회적경제인의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유연
 양주시, ‘아파트 쌈지텃밭’ 20
 의정부도시공사안산도시공사, 도
 상패초등학교 특수학급, 상상 체
 상패동 신촌10통 경로당, 한의과
 동두천시 보산동, 통장협의회와
 광사동 토리공원 관리 부실
 김승호 소요동장, 취임 후 경로
 동두천시가족센터, 2025년 ‘경
 “지금이 딱! 수국길을 걷는 가
 의정부도시공사, 인권 중심 조직
 ‘너덜너덜’ 고읍도서관 현수막
 기후변화 속 러브버그·돌발해충
 양주시, “저수지 수위 측정 시
 공무원 사칭 ‘위조 공문’ 주의
 의정부시, 전국 최초‘청소년-평
 동두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양주시 화장장 대안부지 공모 집
 동두천시,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
 동두천시, 여름방학 ‘강남구청
 동두천시 중장기발전종합계획,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에 정성호 지명
 
양주예쓰병원-민주평통 양주시협의회 업무협약
 
“UBC 사업, 시민 공론장에 올려야 합니다”
 
의정부문화재단 소홍삼 본부장, 관악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양주축협, 조합원 자녀 출산출하금 첫 지원
 
김정겸 인문학연구소, ‘보훈의 시작, 연천’ 토크콘서트 개최
 
행동은 감정과 정신상태를 바꾼다
 
수습기간 해고의 정당성
 
통풍 치료는 정말 힘든가요?
 
중대재해의 복병, 밀폐공간 등 질식 안전사고 예방
 
이벤트 회사, 두드림장애인학교에 식료품 후원
 
 
 
 
 
 
 
 
 
 
 
 
 
 
섬유종합지원센터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