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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덕 “미군부대 한국인 고용여건 개선해야”
경기도의회 5분발언 “SOFA 개정하라”
  2016-03-04 10:07:34 입력
경기도의회 박형덕 의원(새누리당, 동두천2)은 3월4일 제30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여건 개선과 SOFA 차량과의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대책을 마련하라”고 남경필 지사에게 촉구했다.
 
박형덕 의원은 “현재 미군부대 내 한국인 근로자 12,000여명 중 70%는 평택, 동두천, 의정부, 파주 등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지만 최근 주한미군 병력감소, 미 국방예산 감축, 부대이전 및 재배치 등으로 지속적인 감원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상 한국인 근로자는 우리나라 노동법령의 제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 부당해고 등을 일삼고 있으나 정부의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처우, 복리 및 고용불안은 70여년 가까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전체 미군 범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교통사범의 경우 공무수행 중이거나 2만5천달러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면 불입건하도록 개정한 SOFA 협정은 대표적 개악 사례”라며 “한국에서의 범죄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미군의 인식과 행동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하는 경기도의 해당 지역민들은 지금까지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희생을 감내해왔지만 보상은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도 차원의 대책으로 ▲철저한 피해조사, 전략적 대응방안 및 보상대책 마련 ▲주한미군 재배치에 의해 강제 이주되는 한국인 근로자의 퇴직수당 지급 및 공공부문 우선 취업보장 ▲SOFA 상 교통사고 피해 및 노동 관련 조항 개정요구 추진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2016-03-04 17:02:04 수정 박상국 기자(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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