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정상화와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초당적 협력기구 제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상징이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개성공단이 12년 만에 폐쇄되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악화시킨 장본인은 분명히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 김정은 정권에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개성공단 폐쇄를 북한의 제재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개성공단은 변함없이 운영되어 국제 사회에 대한민국의 평화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대책 없는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우리 기업들과 근로자들은 떠날 준비시간도 없이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듯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90%가 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북한을 더 자극하는 것뿐이며, 오히려 우리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기업과 근로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개성공단 폐쇄의 피해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으로 당장 124개 입주기업이 생존 터전을 잃게 됐습니다.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5000여개 협력업체와 이들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12만4000여명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전면 중단이 계속되면 입주기업의 70%는 도산될 것으로 예측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2일 긴급 유동성 지원, 기존 대출이나 보증의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그리고 각종 세금과 전기료 납부 유예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긴급지원대책을 확정발표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기업의 손실을 보전해줘야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기본 법령과 제도로 한계가 있다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한 입주기업 피해 실태를 파악한 후 근본적인 대책을 담은 “개성공단 피해기업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것입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총 124개 기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을 믿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 투자액이 무려 약 9조원이라고 하고 토지이용권, 공장건물, 기계, 원료, 재고품 등 막대한 재산이 개성에 있는 것을 고려해 보면 “통일 대박”이 아니라 “개성 쪽박”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코스닥 시장이 폭락하며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었습니다. 연휴 이후 유가 하락 등 각종 악재에 이어 개성공단 폐쇄까지 그동안의 경제침체에 버금가는 새로운 변수들로 우리 경제 앞에 먹구름이 끼고 있는 것입니다
 
개성공단 124개 업체 중 약 30%인 34개의 경기도 업체가 한순간에 도산할 위기에 처해질 것은 물론, 한반도의 안보위기로 지식정보 및 문화산업이 밀집해 있는 경기도 파주 단지 등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개성공단 폐쇄로 휴전선에 다시 긴장이 감돌게 되면 어렵게 일궈놓은 경기도 북부의 산업기반들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어떤 해외 투자자들도 총알과 포탄이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험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려 하지 않을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이렇듯 남북관계에 따라 지대한 영향을 받는 경기도 북부 전체의 경제적 피해는 결국 한국 경제의 또 다른 위기 요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평화의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절반인 경기 북부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견인차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는 평화 없이는 경제발전도 없는 시대입니다.
평화가 있어야 일자리도 만들어지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그 어떠한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새누리당 국회의원, 도의원께 개성공단 정상화와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초당적 남북관계개선협력기구 설치를 제안합니다.
 
개성공단을 지키고 경기도 북부 경제를 지켜 경기도의 미래 산업과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인 지식정보문화 산업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경제적 숙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를 즉각 철회하고 정상화 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개성공단은 북한을 압박하거나 제제를 위해 만들어진 무기가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과 공동발전을 위해 세워진 한반도 평화의 상징입니다.

지금처럼 북한과 적대적 대치 수위만 높이는 대응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성을 되찾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냉정한 자세로 돌아가 긴장고조행위를 즉각 중단해줄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