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8개 경기도업체와 관련 협력업체의 피해대책 마련과 지원책을 즉각 시행하라
‘경기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적극 실천하라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은 대북 제재 효과에서도 실효성이 전혀 없는 조치다. 오히려 개성공단에 투자한 남한의 중소기업을 위기에 몰아넣는 자해적 방식이 될 것이다.

대북 보복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이런 식의 화풀이는 남북 관계의 마지막 안전판까지 없애버린 비이성적 행위이다.

이는 북한의 로켓 발사와 핵 도발에 대한 ‘도박’에 ‘맞도박’으로 맞서는 행태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이번 선택은 남북 관계를 28년 전 냉전시대로 돌려놓았다는 역사적 불명예만 안게 될 것이다.

정부의 사실상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아무리 따져 봐도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과 협력업체들이 입을 피해가 훨씬 막대하다.
 
5억 달러에 이르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연 매출액과 5천여개 협력업체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수만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될 판이다.

개성공단에 투자된 시설, 자재 등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피해액만도 1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개성공단에는 124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이중 31%인 38개가 경기도업체이다. 경기도는 이 업체들에 대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비상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당 의원들의 주도로 제정한 ‘경기도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개성공단의 현지 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향후 평화통일로 나아가야 하는 동족이며 비록 적대적인 현실이 있다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공조로 이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는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2016년 2월11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안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