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새누리당 52명의 의원은 오늘 다수당 더민주의 엉터리 예산안 처리를 놓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누리과정 예산은 오직 도민들을 위한 예산인 것이다. 35만 영유아들을 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누구의 책임이고 누구의 공약이고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도민들은 교육감과 더민주 의원들의 누리과정 예산 테러로 인해 당장 닥쳐올 보육대란을 걱정하면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간절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금일, 더불어민주당은 교육감의 꼭두각시가 되어 있는 돈마저 숨겨둔 체, 어린이집은 0원, 유치원은 4개월이라는 웃지 못할 누리과정 예산안을 단독 의결하고야 말았다. 도민들을 향해서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날치기 통과시킨 예산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상식 밖의 내용으로 과다 증액 편성했다.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꼴이 아닐 수 없다. 도민이 낸 세금,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써달라는 35만 영유아들과 학부모님들의 소박한 염원마저 져버리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한 저의가 자신들의 선심성 지역구 예산 증액 편성을 위한 꼼수였단 말인가? 이러고도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기 그지없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은 논리도 앞뒤도 없다.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을 두고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내세워 유치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놓고 이제 와서 어린이집은 0원 유치원은 4개월을 단독 의결했는데, 과연 이것이 도민들을 위한 결정인지, 이재정 교육감의 분별없는 억척을 대변하기 위한 결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이재정 교육감에게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감의 법적 책무로써 반드시 교육감이 편성해야 한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정 교육감을 대변하는 꼭두각시 정당 노릇을 중단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하라. 아울러, 금일 의결한 엉터리 끼워 넣기 예산은 즉시 추경을 통해 정정하고 스스로의 과오를 1280만 도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2016.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