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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에게 찾아가는 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장 강상현
  2015-12-15 14:50:46 입력

요즘 우리 사회는 취업난, 불안정한 일자리 등의 사회적·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연예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청소년, 젊은이 세대를 일컫는 ‘3포 세대’에 집·인간관계를 더한 ‘5포 세대’, 더 나아가 무한대로 포기한다는 ‘N포 세대’라는 용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더구나, 저소득층 가정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병역의무자들에게는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하는 병역의무도 힘겹게 느껴질 것이다.
 
병무청에서는 군 복무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병역의무자에 한하여 조기 사회진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병역의무자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병무(지)청에 제출하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수입액이 병역감면처리기준에 해당 될 경우 조사 및 심사를 거쳐 병역감면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는 2008년도부터 저소득층과 군부대를 대상으로 생계유지 곤란 병역감면 대상자를 발굴·상담하는 '찾아가는 생계 곤란 병역감면 상담서비스' 제도를 운용하여 국민중심, 현장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015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관내 기초수급대상자 중 병역의무자 441명에게 병역감면제도 안내문 및 감면처리기준 리플릿을 발송하고 개별적으로 민원상담을 실시함으로써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을 「생계 곤란 고충병사 정기 순회 방문상담의 날」로 정하여 군 복무 중인 고충병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군 인사 담당자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군부대와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병역이행은 대한민국 남자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의무이기도 하지만 개개인의 가족과 함께 살아가야 할 생명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신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가 유지될 수 없는 사람이 합법적인 병역감면의 기회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경기북부병무지청은 앞으로도 저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찾아가는 생계 곤란 병역감면 상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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