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부문을 선도하던 시절이 있었다. 산업개발의 시대는 정부가 주도하여 사회 변화를 이끌었고 효율성이 최고의 가치였다. 이후 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정부도 민간(국민) 중심의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고 국민 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등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양방향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높지 않아 보인다. 정부 서비스는 많으나 사각·중복지대가 상존해 만족도가 저하되고, 투명성·소통·협력 부족에 대한 비판에도 직면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요구도 크다. 이에 국정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도입한 것이 정부3.0이다.

“항상 국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국민중심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편의에 맞춰 국민이 찾아오게 하지 말고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불편한 점과 애로 사항을 사전 점검해 선제적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13. 3.16 장차관 국정토론회의 중)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 중심의 정부3.0 가치를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한 예가 있을까? 병무청은 대한민국 남자의 병역 이행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 행정기관으로써 정부3.0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춰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병무청'을 운영하고 있으며 병무청 홈페이지에 현장방문 상담 인터넷 신청 코너를 개설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였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정보 공유로 기초 수급자 명단을 확보하여 생계곤란 병역감면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부대 등을 찾아가 생계곤란 상담하는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국방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가 입대 전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고 취업을 하거나 입대 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해당 분야 특기병으로 입영, 전역 후 취업을 지원하는 맞춤특기병 모집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해·공군으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모집병 반복 불합격자에 대한 상담, 부모 초청 병무행정 설명회 및 산업지원인력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청 등과 합동 채용 박람회, 학교(학생)·업체 간 산학 협력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경기북부병무지청은 징병검사 과정 실시간 안내시스템을 개발하여 방문한 수검자 가족 등에게 징병검사 과정을 실시간 안내하고 있다. 징병검사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충족시켜 많은 호응을 얻은 이 서비스는 2014년 행정자치부 주관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전 지방청으로 확대하고 인터넷,모바일 웹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좋은 제도도 운영하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외부강사 초청 등 직장 교육, 정부3.0 T/F팀 운영, 행자부 주관 정부3.0 우수 사례 전 직원 공유 등 정부3.0 가치 내재화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체감하기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지속적인 변화의 노력을 통해서만이 국민과의 신뢰격차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기에 “국민 개개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