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6.11.03 (화)
 
Home > 사회/교육 > 초점
 
대법원, 8월19일 현삼식 시장 선고
  2015-07-23 16:48:56 입력

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으로 내리 당선무효형(1심 벌금 200만원, 2심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현삼식 양주시장의 상고심 재판이 잡혔다.

대법원은 7월23일, 현 시장의 선고기일을 8월19일 오후 2시로 결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5월14일 현 시장이 상고장을 제출하자 5월22일 제3부에 사건을 배정했다. 제3부에 소속된 대법관은 권순일, 김신, 민일영, 박보영 대법관 등 4명이다.

현 시장은 5월8일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되자 6월2일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던 법무법인 소망 소속 황정근 변호사를 선임했다. 6월15일에는 대법관 출신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선임했다.

김 전 총리는 6월15일 상고이유서를 곧바로 제출했으며, 선고기일이 잡힌 7월23일에도 황 변호사와 공동으로 상고이유보충서를 접수했다.

한편,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7월21일까지 선처 또는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6건 접수됐다. 1심 때는 1건, 2심 때는 12건이 접수된 바 있다.

2015-07-23 17:05:11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유종규 기자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 총 2 개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옥정주민 삼식이 당선무효 확정되는 그날이야 말로 1145 132/72 07-27 16:27
양주시민 탄원서가 형량에 영향을 미처서는 안됩니다. 1245 151/76 07-23 17:34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2024 양주시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설상가상’의 의정부 재정위기
 고정관념과 혁신적 생각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2026
 불현동 새마을남녀지도자, 3R 숨
 생연1동, 제16회 사랑나눔 등산
 양주시, 여성농업인 134명 특수
 양주시, 소소한마을·회천2동 상
 녹양동 통장협의회, ‘100일간
 장암동 주민자치회, 100일간 사
 송산1동, ‘100일간 사랑릴레이
 고산동 지사협, 청소년 장학기금
 2026년 제1회 동두천시경계결정
 동두천시사회복지협의회, 청심회
 제11회 동두천시 전국 복싱선수
 제5회 동두천시장배 전국 풋살대
 양주시, ‘광적 플러팅 주간’
 양주시 꿈드림, 25일 학교 밖 청
 의정부시, 잠자고 있는 지방세
 서승하 대표 “조합장선거 D-4개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시
 의정부시, 첨단미래산업 컨퍼런
 동두천시, 11월 ‘1일 명예시장
 동두천시 글로벌인재교육센터,
 오색 단풍 속 문화와 역사가 어
 양주시, 초등학교 통학로 13개소
 의정부도시공사, 신임 경영사업
 경기도, 2026년 하반기 적극행정
 경기도 특사경, 물티슈 등 생활
 경기도교육청, 2027년도 경기교
 동두천경찰서, 수천만 원대 고액
 
김민호 “정덕영은 정성호 보좌관? 부하?” 직격탄
 
양주축협, 서울 바비큐 축제서 ‘한우풍경·돈모닝’ 판로 개척
 
대한민국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이다연 의원 “의정부시 해외투자 참여기업 선정 불공정”
 
백석농협, 관내 초·중·고 5곳에 장학금 500만원 기탁
 
권영선 의원 “의정부 파크골프장,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고정관념과 혁신적 생각
 
“뒷담화·업무 불만, 직원 단체 톡방에 쓰면 징계감?”…표현의 자유와 징계의 경계
 
생사의 최전선(응급센터 압수수색과 필수 의료의 기로)
 
안전모 하나가 지키는 생명, 건설현장 안전의 기본을 생각하다
 
백석농협, 관내 취약계층에 연탄 나눔 봉사
 
조합장 선거, 추석 이후 30일 이렇게 준비하자
 
 
 
 
 
 
 
 
 
 
 
 
 
 
섬유종합지원센터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