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공투단 폭력진압 사태의 모든 원인은 안병용 시장이다”

장애인들의 기본권리가 짓밟힌 의정부시의 오늘이 안타깝다. 의정부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장애인공투단)과 의정부시의 협상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3일간의 농성과 폭력진압으로 마무리 되었다.

노동당 의정부당협은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의정부시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우선 4/22 제출한 요구안에 대하여 실무자간 사전조율 없이 간담회에서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이전의 약속까지 뒤짚은 점, 면담 후 농성과정에서 직접 대화를 거부하고 농성자들의 감정을 자극하여 극단적으로 몰아간 점, 농성진압 전일의 실무협상단과의 직접 간담회 약속을 일방적으로 보이코트한 점, 농성자 연행 당일 농성 진압 직전에 경찰이 나타나서 직접 최후통첩을 하며 농성자들을 겁박한 점 등에 비추어 이번 사태의 전 과정에서 안병용 시장은 파국을 유발한 장본인이다.

420장애인공투단의 4대 요구안 중 많은 부분은 의정부시장의 의지에 따라 당장 도입이 가능한 것들이다. 그러나 의정부시장은 오히려 2013년 약속된 것 마저도 파기하였다.

특히 ●특별교통수단(장애인행복콜)의 도입은 2013년 9월 협상 당시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3년 동안 총 22대를 추가 증차하겠다고 약속했던 내용이며 ●장애인활동 지원확대 ●탈시설 자립생활보장도 2014년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던 사안들이다.

420장애인공투단이 이번에 제출한 요구사항도 의정부시의 노력에 따라 당장 실시 가능한 것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장애인바로콜 운행거리 확대 및 거리제한 폐지와 ●건물(상가)접근권 개선요구는 이미 타 시군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사안들이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다. ●저상버스 기사교육 의무화는 즉시 적용이 가능하며 ●활동지원인 보건복지부 시급적용과 ●시청내 엘리베이터 설치는 당연히 시정되었어야 하는 사안이다.

의정부시는 요구사항에 대해 수년전부터 “검토하겠다”거나 “노력하겠다”만 반복하여 왔고 이번 4대 요구안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답변을 회피하였다.

이번 사태로 인하여 양측은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사태를 수습하는 길은 안병용 시장과 420장애인공투단이 다시 마주 앉아 대화하는 것이다. 더 극단적으로 빠지지 않도록 양측이 지혜를 모아 나가기 바란다. 또한 연행되었던 장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

2015.6.8
노동당 의정부당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