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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악 끝까지 저지하겠다”
‘연금 개악 저지 의정부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15-04-23 14:30:47 입력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전교조 의정부지회,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의정부지부 등이 모인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의정부시민사회단체’는 4월23일 오전 11시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이 앞장서서 공무원연금 보존액 하루 80억을 외치며 마치 국가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 주범이 연금인 양, 그 연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과 교사들인 양 여론몰이를 하면서 국민들과 공무원들을 갈라놓고 있다”며 “지금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개혁안은 2009년 연금개혁 당시 향후 10년간 개혁은 없을 것이라며 희생했던 공무원들의 고통분담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다시 한 번 공무원의 고통분담만을 요구하며 용돈연금 수준인 국민연금으로 하향 평준화하려는 음모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지급액을 줄이며 많은 사람들은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공적 의료보험제도가 부실할수록 사적 의료보험업체는 콧노래를 부르게 된다. 현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시작으로 공적연금과 의료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개악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이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공적연금 사수의 최전선임을 자각하고 있기에 결코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이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복지정책을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아닌 예산문제로 바라보는 현 정권의 시각에서는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국민의료보험제도 역시 크게 손 볼 수밖에 없는 제도가 된다”며 “현 정부가 원하는 것은 복지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이를 대기업 중심의 민간자본에게 돈벌이 사업으로 던져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후퇴와 밀어붙이기식 의사결정 과정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온갖 규제완화와 특혜로 만들어준 500조원이 넘는 재벌들의 곳간을 먼저 열어 젖혀라. 그렇게 하고 국가재정에 대해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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