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여야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라

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누리과정으로 인한 문제로 교육은 몸살을 앓고 학부모들은 불안해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주지하듯이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시행해야 할 사업이다. 정부가 이것을 마치 교육청의 몫으로서 자체 예산으로 해야 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현행법상 교육청의 소관이 아닌 어린이집 누리과정까지 시도교육청에 강제로 떠넘기는 것은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모든 교육청은 심각한 재정난에 처한 상황에서 최악의 보육 사태를 막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수립을 전제로 일부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동시에 전국시도교육감들은 2014년부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와 국고를 통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촉구했고, 국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미봉책으로나마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5,064억원의 정부 예산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교육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미 약속되었던 사항마저 일방적으로 왜곡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목적예비비 5,064억원과 ‘정부보증 지방채’(교부금 지방채) 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전국의 누리과정 미편성액은 1조7657억원으로, 1조3천억원(5,064억원+8천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4600여억원 이상이 부족하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교육부는 이를 교육청의 자체 예산 조정과 교육청 부담 지방채(자체 지방채) 발행 등으로 메우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을 포함한 예산 편성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토록 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반쪽짜리 지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부당한 예산 편성 지침과 요구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교육부의 일련의 방침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누리과정 문제는 기본적으로 예산 이전에 교육과 보육의 문제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누리과정 문제를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국가에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라.

1. 교육부는 목적예비비와 지방채 배분과 관련해, 불합리한 기준에 따라 여전히 해결이 어려운 시도교육청에 대한 현실적인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

1. 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을 책임 있게 논의하라.

1. 이상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선 조치로서 우리 교육감들과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간의 면담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 교육감 일동은 정부 방침의 무책임성에 대한 강한 이의 제기와 함께 특단의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15년 4월2일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인천광역시교육감 이청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