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청은 방화사건 피해자가족의 정상적인
생계활동을 위해 특단의 조처를 취하길 바랍니다"

지난 5월19일 새벽 3시40분경 동두천시 광암동 로얄미용실에서 용의자 미군에 의한 강도 방화사건이 발생한지 벌써 6개월가량이 되었습니다. 6개월간의 시간동안 한국경찰과 검찰의 늑장 초동수사와 각종 증거인멸, 미군측의 증거물 유기 등으로 인해 범인이 아직도 처벌받고 있지 못하면서 봄에 일어난 사고가 이제는 겨울이 다가오면서 생계수단을 잃어버린 피해자 가족의 처지는 이루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중순경 동두천 미용실 미군강도방화사건 해결 경기북부대책위에서는 피해자가족의 경제적 상황, 사건발생 6개월 경과에 따른 현장보존의 충분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용실을 빠른 시일내에 복구하여 정상적인 생계활동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책위에서는 동두천시청이 피해자 가족의 정상적인 생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처를 취하길 바랍니다. 물론 사고발생후 3개월여동안 미군의 방화사건에 상심을 겪은 피해자 가족에게 40만원 지원, 추석 때 쌀지원을 진행한 시청의 조처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두천시청이 특단의 조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이 사건이 불을 지르고 메니큐어로 fuck you 라는 욕을 쓴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 속에 불평등한 소파협정과 증거인멸 증거유기 등으로 방화범을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있기 때문입니다. 

동두천에서의 주한미군범죄 실상은 올해만 해도 이렇습니다. 5월19일 새벽 T이병이 광암동일대의 가게와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주거침입, 재물손괴, 서랍을 뒤지고 강도짓을 자행한것,  특히나 동일인인 T이병은 지난 4월에는 동두천 신시가지의 한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A일병과 공모하여 한국인 백모씨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사건계류중이고, 5월7일 마약을 흡인한 채 알몸으로 택시에 치어죽은 H상병, 8월에는 또다른 미군 2명이 집 앞에서 방뇨를 하는 것을 꾸짖던 생연동의 한 주민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캠프케이시 소속 미군들은 동두천을 벗어나 서울까지 원정을 가서 천인공노할 범죄인 65세 할머니 성폭행까지 자행했습니다.

미군 관련 피해자들은 복잡한 배상절차와 불평등한 소파협정 속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복잡한 절차를 그 어떠한 행정적인 지원 없이 개인의 고통 속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미군범죄가 동두천에서 일어났지만,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생각하여야 할 시청이 이에 대한 행정적인 조처라는 것이 전무하다는 것은 무사안일과 무책임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5월19일 방화사건 당일 동두천시는 공무원체육대회 행사를 하였고, 심지어 담당공무원은 사건발생 2일이 지났는데도 사건이 발생했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시민의 불편을 위해 애써야할 시청이 주한미군기지의 인접지역이라는 특성을 놓고 생각할 때 너무도 무책임한 태도였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범죄인도 자국민이면 철저하게 권리를 지켜주고 신변을 보호해 주는 미군당국의 발빠른 행정처리와 자세를 보면서 우리 행정당국의 기본자세와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미군범죄는 끊이지 않을 것이며, 그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피해와 고통 그리고 공포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범인은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미군’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 사건의 범인을 잡는 문제는 경찰과 검찰이 진행해야할 문제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하루라도 빨리 범인을 잡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군당국과 우리 행정당국은 강도방화사건 피해자의 미용실이 빠른 시일안에 원상복구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두천시는 미군범죄로부터 불안에 떨고 있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강구하길 바라며 미2사단 당국에게 미군범죄 예방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길 바랍니다. 

2007년 10월31일
동두천미용실 미군강도방화사건 해결 경기북부대책위원회
(경기북부진보연대, 민주노동당 동두천시위원회, 민주노동당 양주시위원회,
민주노총 경기북부지구협의회, 동두천여성상담센터, 금속노조서울지부 경기북부지역지회, 전교조 동두천양주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