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일방적 예산 삭감 및 감액에 대해 도내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 기초단체장들이 12월1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책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들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일방적 예산부담 떠넘기기'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취약계층지원사업, SOC건설사업 등에 대한 도비 지원을 대폭 감액 또는 삭감한 예산안을 수립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별로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400억여원에 이르는 예산이 삭감되거나 감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업이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도비 축소로 2014년 57%였던 도비 지원 비율을 30%로 삭감해 기초자치단체별 추가 부담 예산은 최소 1억원에서 23억여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사회복지관기능보강비,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도 감액되었으며 여성인력개발센터, 다문화 가정,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어르신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심지어 결식아동급식지원 도비 지원도 감액되었다.

이처럼 장애인, 어르신, 다문화가장, 여성, 결식아동 등 전반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의 삭감 및 감액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예산 집행 우선순위와 복지에 대한 철학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경기도는 정부의 기본적 의무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또한, 경기도는 도 기획사업으로 시작한 대규모 SOC 사업으로 추진한 성남과 광주를 연결하는 이배재 도로 확장공사도 사업 매치 비율을 줄여 226억원여 이르는 추가 부담을 전가해 사업 사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일방적 예산 지원 삭감에 이어 경기도까지 재정부담을 기초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은 결국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일방적 예산 지원 삭감 및 감액 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 참가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경기도 자치단체장은 고양시장 최  성, 광명시장 양기대, 군포시장 김윤주, 부천시장 김만수, 성남시장 이재명, 수원시장 염태영, 안산시장 제종길, 오산시장 곽상욱, 의정부시장 안병용, 화성시장 채인석 등이다.

한편, 의정부시의 경우,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등에 지원된 도비가 2014년 82억1천496반5천원에서 2015년에는 29억8천777만3천원 규모로 편성돼 52억2천719만2천원이 삭감 및 감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비가 전액 삭감된 의정부시 예산은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지원, 지자체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지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시군예술단체지원사업,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천연가스자동차보급사업,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이다.

<성명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일방적 예산부담 떠넘기기”를 즉각 철회하라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들은 남경필 경기도 지사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일방적 예산부담 떠넘기기”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취약계층지원사업, SOC 건설사업 등에 대한 도비 지원을 대폭 감액 또는 삭감한 예산안을 수립했습니다.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4백여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삭감되거나 감액됐습니다. 도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재정파탄의 부담을 도내 취약 계층과 기초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도비 축소입니다. 2014년 57%였던 도비 지원비율을 30%로 삭감하여 기초자치단체별 추가 부담 예산은 최소 1억에서 23억 여 원에 달합니다.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는 해당 사업에 100% 예산을 보조하고 있고, 충청북도는 53%, 전라남도는 74%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회복지관기능보강비,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도 감액됐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다문화 가정,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어르신종합지원센터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결식아동급식지원 도비 지원도 감액됐습니다.

이처럼 장애인, 어르신, 다문화가정, 여성, 결식아동 등 전반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의 삭감 및 감액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예산집행 우선순위와 복지에 대한 철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정부의 기본적 의무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포기하는 것입니까!
 
또한 경기도는 도의 기획 사업으로 시작한 대규모 SOC 사업조차도 일방적으로 예산부담을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성남과 광주를 연결하는 이배재 도로 확장공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도는 사업 매칭 비율을 줄여 226억 여원에 이르는 추가 부담을 전가하여 사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풀뿌리민주주의는 권한과 책임을 시민의 삶과 더 가까운 곳으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지방자치의 근간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 예산 지원 삭감에 이어 경기도까지 재정부담을 기초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은 결국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경기도 자치단체장은 남경필 경기도 지사의 일방적 예산 지원 삭감 및 감액 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4년 12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

고양 시장 최성, 광명 시장 양기대, 군포 시장 김윤주, 부천 시장 김만수, 성남 시장 이재명, 수원 시장 염태영, 안산 시장 김철민, 오산 시장 곽상욱, 의왕 시장 김성제, 의정부 시장 안병용, 화성 시장 채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