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범죄. ‘SOFA라는 면죄부’가 있는 한 계속될 것인가?

4월15일 동두천시에서 또다시 미군범죄가 발생했다. 역시 가해 미군은 만취상태였다. 술에 취한 미군병사 4명이 19살 이모씨를 폭행하다 주민들이 몰려오자 정차해있던 택시기사를 끌어내고 차를 몰고 달아났다. 경찰이 공포탄을 쏘며 추격한 후에야 붙잡혔다. 이들은 면허도 없었다.

동두천·양주·의정부 시민들은 미군차량과 사고가 나면 ‘재수 없는 일’이라고 흔히들 말한다. 잘잘못을 떠나 미군을 상대로 보상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예 체념하고 “재수가 없었네”라고 말한다.

특히나 택시기사들은 미군범죄에 가장 많이 노출됐다. 동두천 미2사단 앞 택시기사들은 “덩치가 큰 미군이 언제 폭력을 가할지 몰라 두렵다”며 “대부분의 미군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부대로 도망가는 게 다반사라 가해자를 찾아내는 경우는 그나마 희망적”이라고 말한다.

2002년 양주시에서 발생한 미선이·효순이 장갑차 압사 사건부터 2005년 동두천에서 발생한 미군트럭 고 김명자씨 압사사건, 2005년 강도행각을 벌인 뒤 영내에 대기하던 주한미군 P이병이 주한미군측의 관리 소홀로 또 다시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의정부시내 택시기사를 폭행감금하고 현금을 갈취한 사건, 2005년 만취한 미군이 지나가던 의정부 시민 조수환씨를 맥주병으로 폭행한 사건, 아무 이유 없이 신호대기중인 택시에 타 시민과 기사를 폭행한 사건 등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미군범죄로 인해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김태현 네티즌은 동두천시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서 4월15일 동두천시에서 발생한 미군폭행과 관련해 “보산동에서 벗어나 이제는 주거단지인 송내동까지 미군이 와서 소란을 피운다”며 “미군들이 송내동 유흥업소를 드나드는 한 유사사건은 또 일어날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김 네티즌은 이어 “경찰과 미 헌병대 순찰강화”를 주장하며 “동두천시가 미 헌병대 협조 공문을 발신한 사실이 있는지와 현재 미 헌병대 순찰횟수를 공개하라”며 대책을 요구했다.

미군범죄 유형이 다양해지고 피해 대상 또한 확대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지금처럼 ‘약자’의 방관적 자세로 언제까지 처신할지 시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