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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내 조국은 내가 지킨다
징병검사과장 김순호
  2014-09-12 17:39:56 입력

최근 들어 군 복무 중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 전 국민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우리 군(軍)을 바라보고 있다. 또한, 의도적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해외 원정 출산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하고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사례가 가끔 보도되고 있다. 많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가운데 다소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이다. 예전보다는 군 생활, 군문화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보고 있노라면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러한 어두운 면보다는 밝은 면들이 더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이용하여 자진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국외 이주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병역의무가 면제되었거나 연기된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내 조국은 내가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이용하여 자진하여 군에 입영하고 있다. 현역병의 경우 2010년도에는 155명, 2011년도에는 185명, 2012년도에는 259명, 2013년도에는 277명이 입영하여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무사히 마친 상태이다. 올해도 8월 말 기준으로 벌써 308명이 입영하여 복무 중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매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제도는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국외 이주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병역의무 이행을 희망할 경우 징병검사 일자(장소) 및 입영 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병역이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군 복무 기간에 정기휴가를 이용하여 이주국가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출귀국을 보장하고 방문에 소요되는 왕복항공료 등 여비를 국가에서 부담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통해 조국애를 고취 시키고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종전에는 영주권자 및 국외이주 국외 여행허가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나 재외국민인 부모와 함께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고 있다.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신청자들에게는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징병검사 및 입영이 가능하며 현역병 모집 지원 시 선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입영 후에는 1주간의 군 적응 프로그램을 통하여 한국의 문화와 군대 예절 등을 교육하고 본인의 적성, 특기, 희망분야를 고려하여 보직 부여 및 근무지를 배치하고 있다. 복무 중에는 정기휴가 기간에 국외 여행을 보장하며 이주국 방문에 소요되는 왕복항공권과 국내 여비를 국가에서 지급하고 전역 시에도 항공료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시행 이후 1,600여명의 해외 젊은이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하고 있다. 이들이 스스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내면에는 항상 조국을 위한 애정이 담겨 있다. 다들 몸은 조국을 잊어가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항상 조국을 잊은 적이 없다고 얘기한다. 또한, 병영생활을 통해 강인한 정신력과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배울 기회가 되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떳떳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얘기한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남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가이며 휴전상태로서 전쟁이 종료되지 않아 전쟁발발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또한, 주변국들은 영토분쟁, 군비확장 등을 통한 위협으로 우리는 한시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자신의 편안한 생활과 보장된 미래를 잠시 포기하고 조국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스스로 힘든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영주권 자원병역이행자들을 보고 있노라면 저절로 고개가 숙어진다. 이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는 영원히 지속하리라 생각한다. 앞으로 병역이행을 통해 얻은 강인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는 훌륭한 인재로 발돋움하여 우리나라가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이러한 생각들이 널리 퍼져나가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길 기대해 본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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