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균형발전국’을 폐지하고 ‘재난안전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경기도의 재난관리와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의 필요성 및 기능 강화는 당연한 요청이나, 재난안전분야의 강화를 위해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균형발전국을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경기북부지역은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규제의 땅으로, 시․군 지역 간 불균형 성장, 낙후된 지역경제와 열악한 사회 인프라 등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는 곳이다.

이에 경기도는 2012년 3월 기능적 조직 개편을 통해 균형발전과, DMZ정책과, 특화산업과의 3개 과를 포함한 균형발전국을 설치하여 경기남부와 북부지역의 균형개발 및 DMZ, 접경지 관련 업무, 섬유․가구 산업을 담당토록 해 경기북부지역의 전략적 발전을 도모토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균형발전국을 신설한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시기에 경기도가 균형발전국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북부지역의 발전 퇴보로 이어질 수 있어 심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당장 균형발전국 폐지는 경기북부지역 SOC 투자 감소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줄곧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새바람을 얘기해 온 김문수 지사의 의지와도 상충한다.
뿐만 아니라 남경필 도지사당선인의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공약에도 부합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결과가 될 것이다.

경기도는 재난안전 기능 강화를 위해 경기남북의 균형발전을 발목 잡아서는 안되며, 두 목표가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4. 6. 26
경기도의회 의장 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