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버스승강장을 민간위탁한 사건이 특혜의혹으로 번져 검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동두천시와 의회가 일부 의원들의 반대를 뚫고 급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본지가 동두천시의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다.

2010년 10월20일 열린 제204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동두천시는 버스승강장 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135개소 중 40개소를 3개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며 1천7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의원과 B의원은 “버스승강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서 먼저 통과된 후 시범사업비를 세우고, 시범사업이 효과가 좋다면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절차상 맞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민간위탁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런데 의회는 무슨 이유에선지 하루 뒤인 10월21일 열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동두천시가 요구한 예산을 원안 가결했다.

이같은 일은 계속해서 벌어졌다.

2010년 11월4일 열린 제2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동두천시는 ‘버스승강장 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했는데, 이 때도 문제가 제기됐다.

동두천시는 이 동의안에서 버스승강장 135개를 대상으로 3년 동안 민간위탁을 하겠다며 1년 예산을 3억5천만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대해 C의원은 “지금 시범사업이 끝나지도 않았고, 결과물도 안 나왔다. 이 사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한 뒤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이지 왜 이 동의안을 갖고 왔냐”고 질타했다.

11월12일 열린 제7차 본회의에서도 C의원은 “시범사업이 예정된 상태인데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것이냐”며 “동두천시 재정자립도가 24%로 절대 열악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정말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냐”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그런데 버스승강장 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됐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의 공식적 발단이 된 셈이다. 이에 대해 C의원은 3월28일 “동두천시 민간위탁 추진을 반대하는 의원 숫자가 적어 어쩔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이후 동두천시는 일부 의원들의 질책에 따라 2011년 본예산에는 버스승강장 민간위탁 1년 예산을 3억5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낮춰 잡고 승인을 요구했다.

이어 동두천시는 2011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2년간 4억4천500여만원을 주고 ㅍ환경에 버스승강장 청소업무를 위탁했으나, ㅍ환경은 계약내용과 다르게 청소원수를 축소(7명이어야 하는데 4명으로)하여 인건비 등을 부당하게 착복했다. 이는 경기도 종합감사 및 검찰 수사의 빌미가 됐다.

일부에서는 ㅍ환경에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 실시된 ‘동두천시 사무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도 모종의 역할을 하지 않았겠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관련 공무원 등이 검찰에 줄소환되는 등 이번 사건의 여파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