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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행복해질 수는 없을까”<네티즌 신문고>
생계형 노점상-상가 보호-주민 편의
  2006-05-19 14:17:11 입력

88올림픽이 열리기 전 서울에서는 ‘청결한 거리’를 외국인들에게 보여준다며 노점상들을 말 그대로 ‘쓸어버린’ 일이 있다. 노점상뿐만 아니라 빈민층 판자촌까지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박살내버리던 독재정권시절, ‘국가 대사’라는 전제 앞에 쫓겨나는 사람은 억울하다는 말도 못했다. 과거처럼 무대포로 밀어붙이는 시대도 지났고, 개인과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는 시대가 왔지만 지금 노점상은 사회에서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

동두천시 김경희 네티즌은 “송내동 신도시 메인프라자에서 세금 내고 가게세 내면서 여성복 옷가게를 하고 있다. 그런데 길 건너에서 똑같은 여성복 노점을 하고 있는 이가 있다. 조치를 취해도 다시 온다. 노점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지만 동종 품목을 바로 앞에서 취급해 생계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동두천시는 “단속요원이 동두천시 전역을 관리해서 한 곳을 오래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 순찰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양주시 김경무, 한배호 네티즌은 “양주자이 3차 아파트 입구에 노점상들이 철골 골조물까지 설치해 가면서 장사를 하고 있다. 단속 공무원도 팔짱 끼고 보고 있다”,“노점상이 하나 둘 늘고 있다. 타 지역에는 노점상 철거반이 따로 있는데, 걷어가는 세금만큼 충분한 대접을 받고 싶다”고 불만을 토했다.

이에 양주시는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빠른 시일내 답변을 드리겠지만 현장 확인이 필요하거나 검토가 필요한 민원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답변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도 막막할 것이다. 90년대 초 서울의 어느 구청에는 ‘외근팀’이란 철거팀이 존재했다. 무서울 것 없는 장정들로 구성된 철거팀도 한번 나가면 노인과 아주머니들에게 다치기 비일비재했다. 노점상들은 밀려나면 숟가락 놓게 될 상황에서 누가 다치고 죽는지 두고 볼 경황이 없었다.

피와 갈등을 부르는 단속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금지구역과 유도구역, 잠정허용구역 등 명확한 구분과 풍물시장 등의 합법적인 노점상 공간 마련, 나아가 거시적으로 노점상을 감소시킬 실업대책 등이 필요한 현실이다.

2006-05-19 14:17:11 수정 어필선 기자(apil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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