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모임(공동대표 김성훈, 장현철)은 11월15일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뻥튀기 수요예측 바로잡아 실시협약 변경 및 총사업비를 재검증하고,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시민토론회와 공청회를 제안했다.

이들은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 하는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1년5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툭하면 고장으로 운행이 정지되는 의정부시의 애물단지”라며 “환승할인 도입 문제가 결국 경전철 사업자와 의정부시 사이에서 치킨게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사업자는 근거 없는 주무관청 귀책사유를 들고 나와 의정부시를 협박하고, 의정부시는 관변단체를 동원하여 사업시행자를 성토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등 현재의 분쟁을 지켜보는 43만 시민들은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접근성 부족과 비싼 이용요금 때문에 이용객수가 적고 환승할인마저 되지 않아 외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전철 문제는 이용수요 과다예측으로 혈세를 빼먹고 사업수익을 보장받으려던 민간자본의 욕망과 시민을 무시한 의정부시의 일방독주가 빚은 합작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승할인은 경전철 문제를 풀어가는 근본적인 해법이 아닌데, 아직도 환승할인을 놓고 옥신각신하는 모양새는 답답하기 그지없다”며 “환승할인과 최소운영수입보조금(MRG) 문제는 연관성이 있는 것 같지만 별개의 사안인데도 MRG 수정이나 변경 문제는 제쳐두고 환승할인 보조금 분담에만 목을 매고 분쟁을 키워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11월5일 발생한 경전철 운행중단 사태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망신’이라고 규정하고 “개통에 급급해 차량성능시험이 완료되기도 전에 영업시운전을 동시에 진행한 것을 의정부시는 눈감아 주고 준공확인 해주었다”며 “철도안전법까지 무시하며 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의정부시장은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하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정밀점검을 재실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여섯가지 요구사항과 제안사항을 밝혔다.

첫째,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와 과다예측된 협약수요를 바로잡도록 경전철 실시협약을 변경·수정하라. 둘째, 경전철 건설원가를 포함한 총사업비를 공개검증하기 위한 ‘경전철사업비 검증위원회’를 설치하라. 셋째, 경전철 노인무임 할인을 무분별하게 도입하여 재정폭탄을 자초하지 말라.

넷째, 경전철 문제를 풀기위해 범시민토론회 또는 공청회 개최를 제안한다. 다섯째, 의정부시의회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경전철 조사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여섯째,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진 책임자들을 처벌하라.

의정부경전철 시민모임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전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바라는 최소한의 기대 때문에 그동안 시민행동을 자제해왔다”며 “더 이상 파국적인 상황이 진행된다면 시민들과 함께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정부경전철 시민모임 6대 요구 및 제안사항 주장내용

첫째,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와 과다예측된 협약수요를 바로잡도록 경전철 실시협약을 변경·수정하라.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경전철 협약수요는 엉터리 수단선택모형에 기반하여 잘못된 수단분담률과 무리한 통행량에 기반하여 체결하였음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정한 국가교통데이타베이스(KTDB)의 기종점 통행량(O/D)과 교통망을 사용해야 했음에도 엉뚱하게도 1999년 의정부 가구통행실태조사를 근거로 시내통행량을 무리하게 부풀려 21.3%~31.2%만큼 과다하게 반영되었다.

그 외에도 많은 이유로 경전철 이용수요가 과다 추정되었음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게 만든 엉터리 수요예측에 근거한 실시협약은 당장 바로잡아야 한다. 의정부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의정부시가 승인을 하였든, 사업자가 고의로 누락하였든 모두 수정되어야 마땅한 잘못이다.

둘째, 경전철 건설원가를 포함한 총사업비를 공개검증하기 위한 ‘경전철사업비 검증위원회’를 설치하라.

협약 이용수요의 변경은 필연적으로 이용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왜냐하면 이용요금은 사업자가 투입한 비용, 이용수요, 사업수익율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되어 있다. 이를 거꾸로 되짚어 보면 협약이용수요가 무리하게 과다추정되어야 사업비를 부풀릴 수 있고 부풀린 사업비를 적정하게 조정하려면 이용수요를 높일 수 밖에 없는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용수요가 부풀려졌다면 사업비도 무리하게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실제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이 2006년 1월 민자고속도로 건설의 예산낭비실태 및 특혜분석 자료를 내놓으면서 대구~부산~서울 고속도로에서 7,594억원을 서울~춘천 고속도로에서 4,850억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의정부경전철에서도 경전철 사업의 이용수요 변경 및 실시협약 수정이 되려면 반드시 건설원가를 포함한 총사업비 검증 절차를 거쳐야 마땅하다. 이는 만일의 경우 비용보조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거나 실시협약 해지시 지급비용 산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셋째, 경전철 노인무임 할인을 무분별하게 도입하여 재정폭탄을 자초하지 말라.

의정부시장은 지난 10월14일 기자간담회에서 환승할인을 위해 경로무임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근거 없는 날조에 불과하다. 경로무임과 통합환승 할인은 별개의 사안이다. 시민모임에서도 경로무임이 보편적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경로무임은 정부에서 단 한푼도 보조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보조가 확정될 때까지 의정부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

시민모임 자체 추정으로 경로무임 도입시 추가적으로 3,713~5,855명의 경로무임 승객의 증가로 무임에 따른 손실보전과 별개로 MRG기준선인 이용객이 50%를 넘기게 되면 의정부시는 약 127억원 이상 추가 재정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의정부시장은 경로무임 도입을 정치적 이해득실로 이용하지 마라

넷째, 경전철 문제를 풀기 위해 범시민토론회 또는 공청회 개최를 제안한다.

의정부시는 경전철에 대해 이제껏 투명하고 공개적인 행정을 하기 보다 일방독주 행정을 하면서 시민들의 뜻을 제대로 묻지 않았다. 그 결과가 현재의 환승할인 분쟁과 경전철 파국위기로 치닫게 된 것이다. 시민들의 생각 속에 답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는 전제 하에 의정부시와 사업시행자, 시민대표들이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공정한 ‘당사자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다섯째, 의정부시의회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경전철 조사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경전철 책임당사자의 한 축에 의정부시의회가 있다. 시의회는 내년 지방선거 전에 이 문제를 풀고 넘어가야 한다. 시간이 별로 없다. 즉각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경전철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전철 전반의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하라. 시민들의 분노를 직시하기 바란다.

여섯째,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진 책임자들을 처벌하라.

툭하면 운행이 정지되던 경전철 사태의 중심에 성급한 준공처리가 있었다. 특히 전체 구간에 설치해야 할 융설설비를 운영기후조건에 맞지 않는 케이블 용량을 산정하여 제출된 실시설계도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부실승인한 점, 이후 실시협약시 부급전궤도에만 설치하도록 승인처리한 점, 최종적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부급전궤도 전후 30미터만 설치하도록 승인처리한 점은 결국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사업자의 편의만 봐준 결과 엄청난 시민들의 불안을 초래하였고, 사업운행의 혼선만 야기하였다. 그러므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모든 문제의 책임당사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