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북부 현안 국책사업 해결을 기대하며

오늘의 발전된 한국이 있기까지는 155마일 휴전선에 접해 있는 접경지역과 미군주둔지 국민들의 순박한 희생과 인내가 있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6.25 직후 국민소득 100불 미만 시대에서 지금 3만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60년간 휴전선이라는 멍에로 모든 발전이 멈추어진 한수 이북의 개발을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국가는 마땅히 이에 대한 보은차원에서라도 지금 한창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경기중북부 양주 등에 사회간접시설 투자를 과감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 중심에서 불과 15~30㎞ 떨어진 양주신도시(옥정, 회천)와 고읍, 의정부 민락지구 등에는 안전한 녹색 대중교통인 지하철 계획이 빠진 관계로 LH공사가 약 10조원의 투자금을 회수 못하고 조성토지는 미분양상태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신도시의 가장 큰 특징인 지하철에 의한 접근조건을 무시하고 지하철 없는 신도시를 분양함에 실수요자는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경기남부에 비하여 경기북부의 차별적인 개발방식입니다.

행정구역이 경기도라는 단순한 이유에서 경기북부는 군사시설 등 중복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명색이 수도권이라는 미명 하에 이루어지는 이?지역 역차별은 이제 그만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구가 320만 이상 거주하는 경기북부는 강원도와 충청북도를 합한 인구보다 많지만 전혀 대접도, 영향력도 없는 버림받은 경기도의 변방일 뿐입니다. 향후 남북경협을 위해서라도 국가는 경기중북부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남북 종단철도를 연결, 금강산 관광개발과 이를 포함 북한은 물론 러시아와 유럽의 길을 터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개발투자는 이 시대 밀려오는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투자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의 투자는 성장잠재력에 부작용이 없는 선순환 성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과밀화, 과투자로 밀집된 경기남부나 기타 남쪽은 SOC사업을 지양하고 지난 60년간 개발이 멈춘 경기북부 접경지역 일대에 과감한 SOC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헌법상 국토균형개발 국가의무로 그 당위성이 있습니다.

양주신도시에 당연히 있어야 할 녹색전철인 7호선 지하철 유치가 5년째 예비타당성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수 이남의 잣대로 버림받은 변방지역에서 편익비용(BC)을 분석하니 제대로 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미래 국가발전을 보고, 이곳은 ‘국방평화지표'를 새로 고안, 창안하여 특별 가점을 주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으로 SOC예산이 고갈되었다면 새로운 ‘국방평화비‘ 세원을 개발, 팔당물값이나 교육비처럼 일정 비율을 접경지역 SOC예산으로 활용하여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제 국가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개별 보상은 못할지라도 과감한 SOC투자로 새로운 경제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SOC투자는 이 지역의 생산적인 보편적 복지에 해당할 것입니다. 개성공단의 대응투자로 제2개성공단을 철원, 연천, 포천지역의 광활한 평야지역에 유치하여야 합니다. 이래야만 남북경협과 자족도시 기반이 형성된다고 봅니다. 이는 국방전략상으로도 위기시 개성공단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입니다.

이에 상응한 남북협력 산업단지를 남측에 유치하여야 할 충분한 명분과 이유이기도 합니다. 향후 한국경제 발전의 분출구는 남북경협으로부터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점 혜량하시고 경기중북부에 과감한 SOC투자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원이 부족하다면 가칭 ‘국방평화비’ 세목을 입법하여 일정 비율 세금 징수 재원확보 △경기북부를 경기도에서 분리, 경기북도로 독립시켜 수도권에서 제외하여 남북산업 시설과 대학유치 △생활권이 같은 3개시(의정부, 양주, 동두천) 선 통합 뒤 중부권 평화광역시로서 연천, 포천, 철원을 포함 평화특구지정, 남북물류 전진기지와 금강산 관광복합기지 건설 △양주신도시 지하철 7호선 연장유치를 위한 예비타당성 평가지표에 ‘국방평화지표’ 창안 반영으로 도봉산~장암~옥정선 확정, 경기중북부 신도시 활성화 △남북평화의 장기적인 관점과 러시아, 중국, 유럽 대륙의 전진기지로 제2의 개성공단 건설과 한반도종단철도, 시베리아철도 건설 △김석철 교수가 ‘2013 대통령프로젝트’에서 제안한 경원축 추가령구곡(임진강+한탄강+원산 남대천)을 활용, 동해(인천공항)~서해(원산) 관통운하 건설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