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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특위 “동두천화력발전소 타당”
발전소특위 결과보고서…주민투표는 실패한듯
  2012-09-11 10:39:36 입력

“추진과정상 주민갈등 대처·상생협력은 미흡”


동두천시의회는 9월6일 “동두천LNG복합화력발전소 사업유치는 행정적으로 적정하고 타당하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갈등에 대한 대처와 지역상생협력을 통한 지역개발 방안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동두천시의회 ‘동두천LNG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5월30일 제222회 임시회를 열고 “화력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시민간 찬·반 갈등이 있고, 건설반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시장 소환운동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우선 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올바른 알권리를 제공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특위를 구성했다.

9월5일까지 활동한 특위 위원장은 박현희 의원, 간사는 김장중 의원이 맡았다. 특위는 결과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종합했다.

▲화력발전소는 광암동 뿐만 아니라 동두천에 단기적인 효과로는 건설 등으로 경기부양책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인 효과로는 지속적인 세수입으로 시재정 및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발전소는 동두천에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향후 미군공여지 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시 본 발전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발전소 주변 환경과 송전선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인체적 영향은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나, 시설운영시 고장 등 문제로 공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발전소 주변 토지, 송전탑과 송전선 선하부지의 경우 부동산 일부 가치가 하락할 것으로 판단된다

▲발전소 주변정비는 물론 공원이나 도로개설 등 지가 상승 유도 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언한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 이외에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협의가 없는 것이 아쉬운 사항이다. 이와 관련 사업자는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발생한 바 에너지 체험관 건립, 상시환경감시단 운영 등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

동두천시는 검토과정에서 사전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추진, 의회 보고과정에서 많은 질타를 받은 바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시민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사업효과 그리고 사업추진의 당위성 등 시민의 합의가 절대 필요하다.

동두천LNG복합화력발전소는 광암동 256번지 일원에 건설 중이며, 총 면적은 256,526㎡이다. 이중 발전시설이 223,920㎡, 진입도로 32,606㎡로 구분되며, 설비용량은 858MW 2기로 1,716MW이며, 원동력의 종류는 LNG복합발전이다.
 
사업자인 동두천드림파워㈜는 서부발전,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출자로 설립된 SPC(특수목적법인)로 자본의 70%를 PF(프로젝트파이낸싱)로 조달하는 회사로 설립됐다. 지난 6월 26일 착공한 발전소는 2014년 12월을 상업운전 개시일로 예정하고 있다.
 
한편, 발전소 반대주민들이 추진한 오세창 동두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서명 절차가 지난 9월9일 끝났으나, 지난해 말 인구기준 7만5천687명의 15%인 1만1천354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지 못해 주민투표 실시는 실패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2-09-11 10:41:51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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