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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대한민국의 번영된 미래를 바라보며
의정부보훈지청 경기북부제대군인지원센터장 강만희
  2012-08-28 10:08:10 입력

현재 국제사회의 지배권력 구조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제사회를 지배하는 세력이 어느 한 국가였다면 이제는 여러 나라가 힘을 합쳐 하나의 연합을 이루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가장 좋은 예로 EU가 있다. 혹자는 세계의 패권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간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확정된 이론은 없지만 세계를 지배하는 권력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세계정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누구와 어떻게 어깨동무를 해야 할 것이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사람들은 흔히 동북아시아의 대대적인 연맹을 기대한다. 바로 한국, 일본, 중국의 연합이다. 만약 성사된다면 EU를 넘어서는 강력한 세계 제1의 동맹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국가간의 동맹은 서로 많은 것을 참고 양보해야 하나 현실은 어떠한가? 일본은 하루가 멀다 하고 독도영토분쟁과 위안부 문제로 한국을 자극하고 있으며 중국도 일본과 센카쿠열도를 놓고 영토분쟁 중이다. 중국과 한국의 관계는 또 어떠한가? 탈북자문제로 서로 불편한 정치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중국이 이어도를 자국영토에 편입하려는 야욕마저 보이고 있다. 현재 동북아시아는 영토분쟁으로 전쟁 아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나라는 6.25이후 미국과 이미 60여년에 가까운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적 동맹은 물론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군사적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일부 종북주의자들은 미국이 제국주의로 우리나라를 침략하려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한미동맹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미국과 동맹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북한의 존재이다. 북한의 체제가 유지되고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는 한 한미동맹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일 수밖에 없다.

우선 북한은 젊은 남성은 10년, 여성은 8년의 군복무를 하며, 현역군인과 예비군의 숫자는 9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젊은 남성만 2년간 복무하는 우리나라의 현역군인과 예비군의 숫자가 385만 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북한이 압도적인 비교우위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미동맹 없이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응해서 평화를 유지하려면 남녀불문하고 군에서 10년 내지 8년은 복무해야 할지도 모른다.

국방비도 또 하나의 이유이다. 2011년 미국의 국방비는 우리 돈으로 약 700조원 정도이고, 우리는 미국 국방비의 1/20도 안 되는 적은 국방비를 쓰고 있다. 북한의 침략책동이 상시 존재하는 상황이지만 경제발전, 복지, 교육과 같은 국가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방비를 더 이상 늘일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결국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한미동맹이 북한에게 주는 견제적 효과도 무시할 수는 없다. 북한은 끊임없이 한미 연합 훈련과 우리 군의 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위협적인 무력도발을 경고하고 있다. 이런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북한의 강력한 위협은 분단국의 안보현실에서 미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반증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일은 하루빨리 통일조국을 이룩하고 부국 강병하여 세계문화의 선두 주자로써 당당한 조국을 건설함에 있다. 6.25전쟁 직후 폐허에서 출발한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대표적인 요인이 한미동맹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내부의 분열과 갈등의 역사를 청산하고 단합과 화합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여야 한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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