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사기분양 천국인가.

500억원대 피해액이 추정되는 백석읍 세림세미코빌 아파트 사기분양 사건에 이어 광적면에서도 사기분양이 발생해 피해자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광적면 성우헤스티아 아파트 공매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조인형)와 양주시에 따르면, 2002년 6월21일 가납리 840번지에 444세대 사업승인을 받은 이 아파트는 2004년 12월7일 준공됐다.

그러나 시행사였던 (주)성우산업개발이 2005년 8월3일 부도(당좌거래정지)를 맞자, 자금대출을 해준 우선 수익자 진흥상호저축이 채권회수를 위해 한국자산신탁(주)에 미분양분 101세대를 공매신청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후순위 수익자인 지성하우징 D&C가 한국자산신탁 모르게 101세대를 분양하면서 분양계약금 및 전월세 임대계약금 등을 빼돌려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지성하우징은 계약서에 ‘갑’을 한국자산신탁이 아닌 지성하우징으로 처리하는 등 애초부터 사기분양 계획을 세웠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101세대 분양자들이 건물 등기이전도 못하고 있는 등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고 있다.  

참다 못한 주민대책위측은 아파트 단지에 “계약자 내쫓길 판, 분양사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날벼락, 101세대 사기계약 무더기 공매, 하루하루 불안불안” “공기업이 짜고 사기분양 주민들 내몬다, 한국자산신탁은 사기행위를 방치한 책임을 져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피해사실을 알리고 있다.

대책위측은 “한국자산신탁이 2년동안 사기행각을 몰랐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피해 주민들이 지난 5월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그나마 법적 제동장치는 걸어놓았다”며 “한국자산신탁이 분양자 등기이전 및 전월세 계약자 보증금 반환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측은 또 “지성하우징 이외에 우리소닉이라는 곳에서도 분양을 하는 등 이중계약 피해자들이 여럿 있을 것”이라며 “피해액은 수십억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자산신탁 관계자는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자가 한국자산신탁으로 나와 있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지성하우징과 계약한 사람들의 잘못”이라며 “이들의 분양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우리도 주민들의 가압류·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신탁 현장이 1천여곳이 넘는데 직원 100여명이 이를 일일이 관리할 수 없으며, 사기분양을 짜고 방치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양주시 건축과 관계자는 “공매 결과에 따라 피해자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된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