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방식 복잡, 참여기피우려, 시의 형식논리 너무 심해
뉴타운 추진명분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대안개발위한 준비 돌입

의정부시는 지난 1월 16일부터 오는 2월 14일까지 뉴타운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조사기간에 돌입했다. 본 대책위가 조사운영방식에 많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음에도 의정부시가 제대로 수용하지 않은 채 조사가 진행되면서 우려했던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우선, 조사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이 참여를 기피하거나 기권하여 참여율이 저조가 우려된다. 조사방식이 복잡하다. 반드시 신분증을 첨부하여야 하고 회송용 봉투가 아니면 투표참여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정부시의 완곡한 태도가 조사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다.

회송봉투 분실시 새로 발급해준다지만 시청까지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임의로 봉투에 주소를 써서 우표를 첨부해도 안된다는 태도는 참으로 어이없다. 아버지가 아들옷을 입었다고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투표관리관의 도장과 연번이 부여된 투표용지가 도착되어도 진본 투표용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주민의견을 왜곡하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둘째, 참여율을 높이려는 의정부시의 의지가 부족하다. 이번 주민의견조사는 주민갈등과 사업실패의 우려에 대해 출구전략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대한 참여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회송된 우편물에 대해 단 1회에 한해 재 발송하겠다고 한다. 또한, 투표용지 분실 또는 망실의 경우 재 교부절차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의정부시의 의지부족이 결국 참여율을 낮추게 될 것이다.

셋째, 등기우편물의 미 수령자를 찬성으로 간주하는 어이없는 조사방식이다. 투표용지를 수령하고도 기권하는 경우 찬성으로 간주되는 것도 불합리한데 소유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데 공시송달했다는 이유로 우편물 미 수령자를 찬성으로 처리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커다란 문제를 낳게 될 것이다. 미 수령자는 투표참여기회 조차 봉쇄되는 문게가 있다. 추후 광명시의 경우 처럼 반대의견이 1~2표 차이로 사업 추진이 결정되면 더 큰 불씨를 낳게 될 것이다.

넷째, 무엇보다도 전체 투표 참여율이 낮은 경우에 발생하는 의견조사 결과를 주민들이 승복할 수 있을지의 문제이다. 참여율이 낮은 상태에서 개표하는 경우 총 참여자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30%미만이면서 찬성율이 10%, 반대비율이 20%인 경우 이번 조사가 합리적인 조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주민대표성의 면에서 또 다른 갈등을 낳게 된다는 점이다. 의정부시가 지금이라도 주민참여율을 높일 특단의 대응을 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갈등이 초래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사가 실패한 뉴타운을 추진하려는 수단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본 단체는 뉴타운 취소 후 대안개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지난 1월 30일 서울시의  발표에 따르면 다양한 대안개발과 현지거주민 중심의 도시재정비 사업방식으로 방향을 바꾼 점을 주목해야 한다.

본 단체는 결과에 관계없이 은평구 두꺼비하우징, 마을만들기 등 도시정비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대안개발 워크샵 및 대안개발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의정부시도 이제는 더 이상 갈등의 씨앗을 줄이고 모든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대안개발을 준비하자.

2012. 2. 1
의정부시뉴타운반대 주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