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통같은 규제 깨는 정치세력으로 최선”
김경호 경기북부 도의원협의회장 인터뷰
김경호(민주, 의정부2) 경기북부도의원협의회 회장은 “경기북부 발전의 핵심 키워드는 통일”이라며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의정부 양주 동두천은 통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부의장이기도 한 그는 “경기북부지역 도의원들은 북부주민의 전사로서 해야 할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2월14일 경기북부도의원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장으로 뽑혔는데, 제8대 경기도의회 부의장에 이어 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소감을 말해달라.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 김경호를 회장에 선출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동시에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임기 동안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협의회의 성격과 지향점은 무엇인지 설명해달라.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의 도의원은 민주당 14명, 한나라당 11명, 국민참여당 2명, 민주노동당 1명, 진보신당 1명, 교육의원 3명, 무소속 2명 등 총 34명이나 되는 다양한 정치세력들의 집합체이지만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란 무엇인가?
=접경지역과 과도한 규제다. 의정부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 의정부는 경기도에서 수원과 인천 다음으로 세 번째 시 승격이 되었지만 남북 긴장관계가 벌어질 때마다 발생되는 전방이라는 이미지와 군사보호지역, 그린벨트, 과밀억제권역 등과 같은 철통같이 깨질래야 깨질 수 없는 과도한 규제 때문에 60년 이상을 한마디 하지 못하고 살아왔다. 아마도 북부지역 10개 시군 모두가 이러한 동병상련의 아픔을 함께 앓고 왔을게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북부는 각종 개발제한과 군사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묶여 있는데 협의회가 이를 해결할 실질적인 세력이 될까?
=각종 규제와 제한은 법률에 의해 묶여져 있고 법률을 제·개정 하는 곳은 국회이기에 협의회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경기북부의 미래는 300만 북부주민 모두의 몫이고 우리 34명의 도의원들은 북부주민의 전사로서 해야 할 역할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도의회 부의장으로서 분석하기에 현재 경기도가 집행하는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의 정책적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경기남부는 뿌린만큼 거둬들이는 정책이고 경기북부는 씨를 뿌리는 정책일 것이다. 즉, 남부지역은 이미 도로를 비롯한 SOC가 갖추어져 있어서 세계보트쇼, 도자기박람회, 영화제 등 세계적인 행사 개최를 통한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그에 따른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북부지역은 그 흔한 고속도로 하나 없는 지역이기에 도로, 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하고 문화는 그 다음 순서일 것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북부가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은 어떠한가?
=경기도는 하나인데 북부만 떼어 놓고 위상과 비중을 논할 수 있겠나. 다만,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서의 기대감일 것이다.
-과거와 비교한다면, 현재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의 정책적 차이점 또는 경기북부의 차별이 많이 개선되었나? 개선되었거나 변화된 점이 있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차별이 있었다면 그것은 중앙정부와 한반도의 특수상황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북부지역의 변화와 발전의 계기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햇볕정책과 경기도 제2청 건립공약 실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는 가운데 경기북부지역 도의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힘입어 의미있는 제도와 정책개선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교통건설국의 본청에서 제2청으로의 이전은 북부지역의 SOC 확충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금은 본청과 제2청에서 남부청사와 북부청사로의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에는 양 청사의 업무기능에 의한 분리를 추진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집중적 투자가 뒤따라야 의미가 있을 것이다.
-경기북부 발전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
=말할 것도 없이 통일이다. 한반도 냉전은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로 갈라 놓고 남부에는 집중적 투자를, 북부에는 홀대를 강요하였다. 하지만 통일은 그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투자를 북부지역으로 돌려 놓을 것이다. 따라서 접경지역을 이루고 있는 파주 연천 포천 동두천을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장기적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고 당장은 힘들지만 지속적이고도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북부 도의원 모두 힘을 합하여 반드시 이루어내고 말 것이다.
-의정부, 양주, 동두천 통합에 대한 입장은?
=나는 1991년부터 의정부 양주 동두천 3개 시군의 통합을 주장하며 지역순회를 통해 호소했지만 주민투표 결과 부결됐다. 양주와 동두천은 재작년 통합에 대한 투표가 있었지만 역시 부결되고 말았다. 땅과 인구는 자치단체의 무시할 수 없는 큰 재원이다. 또한 통일시대를 주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의정부 양주 동두천이 하나로 뭉쳐 큰 그림을 그려야 경쟁의 틀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우리는 고래로 생활권이 같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의정부 출신 정치인으로서 의정부의 미래구상이 있다면?
=의정부는 경기북부의 중심이고 경기북부 발전의 핵심은 통일이다. 따라서 의정부는 통일의 중심이다. 의정부가 통일의 중심이 되려면 경기북부 행정의 중심이어야 하고, 문화의 중심이어야 하며 교육의 중심이어야 한다.
-제8대 경기도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했는데, 과거 제7대 의회를 한나라당이 장악했던 것처럼 소통이 잘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학생인권조례, 무상급식예산, GTX특위 추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당 몫 부의장으로서 이러한 대립구도와 힘의 정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처음엔 투닥거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서로 합의하여 의회를 잘 이끌어 나가고 있다. 무상급식예산이 편성된 것도 민주당과 한나라당, 김문수 도지사 3자의 합의에 의해 도출된 것이고 구제역 관련 조례와 조사특위 구성도 양당이 합의하여 원만하게 진행하고 있다. 어떤 정치적 쟁점이 있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소리가 나기도 하지만 지난 7대 의회처럼 상대 교섭단체를 아예 무시하고 일방통행하는 정치는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끝으로 덧붙일 말이 있다면?
=텃밭정치를 하겠다. 주민 여러분께서 고추 가져오라 하시면 반바지 차림에 달려나가 곧바로 따오겠다. 주민 여러분께서 상추 가져오라 하시면 슬리퍼 차림에 상추 따오겠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주민의 명령을 따르는 정치를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