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역차별…정부청사라도 진입하여 결단 얻어야”

인터뷰-김종안 ‘양주 7호선 유치 범시민연대’ 대표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여 용역 중인 전철 7호선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최근 경제성이 0.6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지자, ‘양주 7호선 유치 범시민연대’는 12월15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7호선 연장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가졌다.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씨였던 이날 궐기대회에서 김종안 ‘양주 7호선 유치 범시민연대’ 대표는 7호선 연장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삭발투쟁까지 벌였다. 그를 12월17일 고읍지구 희망봉컨설팅에서 만났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철 7호선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이 0.6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7호선 연장이 물거품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양주 7호선 유치 범시민연대의 입장은 무엇인가?

=0.6대의 경제성 지표가 나왔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최소한 0.8 이상 1.0을 상회할 것으로 보았다. 이는 경기중북부의 자존심 문제다.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 통과 결정방법은 크게 3가지다. 정량적인 분석으로 측정하는 편익비용 지표( B/C)가 40%, 나머지 60%는 정성적인 분석이다. 그중 20%는 지역낙후도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로, 최종 40%는 상위계획 등 정책의 일관성 및 사업추진 의지, 환경문제 등으로 결정한다. 한마디로 경제성은 수학적 방법으로 점수가 나오는 것이며, 나머지 60%는 정치적, 정책적인 결단이다.

수도권이면서 사실상 수도권이 아닌 낙후지역의 표본이 이곳이다. 사업추진 의지는 두 말할 것 없으며 환경문제 등 지난 60여년 희생만 당해 온 이곳이야말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곳이다. 민·관·정이 함께 7호선을 관철해야 한다. 사활을 걸어야 한다. 지혜와 슬기를 모아야 한다. 7호선은 생명선이다. 완급 그리고 강온이 모두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몇 천명, 몇 만명이 모여서 정부청사라도 진입하여 결단을 받아내야 한다. 그러한 시발점으로 12월15일 과천 정부청사 앞 집회와 삭발을 단행했다.

-정부는 경제성 1.0을 기준으로, 1.0 미만은 사업성이 떨어져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연장이 가능하겠나?

=경제성 0.6대는 한마디로 엿장수 마음대로다. 우리의 진을 빼 지치게 하려는 졸렬한 방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0.6대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수치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할 때 40%의 0.6으로 절대 포기할 일이 아니다. 민자고속도로와 영종도 전철을 보면 예비타당성은 고무줄이 아니라고 누가 항변할 수 있겠나. 정책의지가 최종 결정한다. 최종 결정은 사람이 한다. 필수 요원 8명이 들어가 최종 점수를 준다. 그리고 공정성을 기하고자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시키고 6명의 평균으로 결정한다. 0.5 이상이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막말로 정책지표만 잘 맞으면 사업은 할 수 있다. 가장 인간적인 방법으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사람에게 희망을 걸고 유치운동을 하고 있다.

-지난 8월 예비타당성 중간 조사결과는 경제성이 0.43이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와 양주시, 포천시는 지난 9월 당초 33.1㎞였던 연장구간을 17㎞로 줄이고, 의정부 장암~양주 옥정지구까지의 8개역을 3개역으로 축소하며, 굴곡이 심했던 장암~민락구간을 직선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재검토 요청을 했으나 결과는 0.6으로 나왔다. 7호선 연장을 위한 추가적인 대안이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는 3번의 수정을 거쳤다. 0.6대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또한 정확한 내용도 모른다.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한 문제다. 7호선 장암기지창을 옥정으로 이전하고 장암부지를 압축개발하여 비싼 값에 팔아 수익을 창출하는 건이 있다. 그러나 반드시 이 문제가 전제될 수 없다. 이는 7호선 초기부터 제안했으며 2년 전 서울시장의 긍정적 답변을 받아 제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명분찾기로 민심을 달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다.


-왜 꼭 7호선 연장인가? 다른 지하철(2호선 신설역~건대입구, 1호선 광명역~금천구청역)처럼 1호선 간선구간, 즉 1호선 양주역에서 고읍지구~옥정지구~포천으로 연장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철도가 전혀 없는 포천은 시세나 인구 등으로 볼 때 지하철은 어차피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니 양주신도시를 거쳐 오는 것에 편승하였으나, 도저히 포천까지의 예비타당성 통과가 불가능했다. 이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옥정까지만의 단계적 추진에 실리적으로 손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국철 의정부~포천~철원선의 추진 명분과 실익을 얻었다. 이는 통일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국가철도망의 포석인 바 포천 국회의원과 시장은 지금 용역을 시행하는 등 1호선 지선 즉 양주역~고읍~옥정~포천을 추진하고 있다. 포천으로서는 의미있는 일이겠지만 양주신도시는 영원히 지하철이 못 들어오는 독약과 같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인천~청량리 1호선은 과포화 상태로 더 이상 증차가 불가능하다. 나는 양주에 이사 와 이 전철로 11년째 서울시청역까지 출퇴근한 사람이며 가장 많이 전철 민원을 낸 사람이기도 하다. 지금 경원선은 신이문역에서부터 정체를 시작하여 외대역, 회기역에서 평균 5~15분 가다서기를 반복한다. 중앙선에서 들어오는 양평, 남양주 전철과 청량리에서 출발하는 수원, 병점, 천안행 열차가 청량리에서 대기하며 차례로 번갈아 출발하기 때문이다. 양주신도시에 1호선 지선은 분명코 독약이다. 일주일만 1호선을 타보기 바란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용산~청량리를 인천처럼 복복선할 때만 가능하다.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다.

-그렇다면 왜 꼭 지하철인가? 고속화도로 개설, 대중교통망 구축 등의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바로 이 점도 너무 중요하다. 정부는 현재 예비타당성 분석 중 이 부분을 중점적인 핑계로 거론한다. 애초 주공, 토공은 1호선이 양주역을 경유함으로 지하철은 아예 빼고 자동차전용도로인 평화로우회도로 추가확장, 일반 국도 및 지방도 확장과 신설을 광역교통계획으로 잡았다. 이 점이 바로 내가 양주를 떠나지 못하고 시민운동가가 된 동기이기도 하다.

1기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어디에도 지하철 없는 곳은 없다. 양주신도시는 일산과 버금가는 신도시로 국내에서 1~3위 규모다. 당연히 지하철을 뚫고 역세권을 만드는 압축개발로 도시의 중심과 생동감을 불어넣어야 하는데 엉거주춤 지하철 없는 멍텅구리 신도시를 기획했다. 한마디로 경기중북부를 업신여기는 처사이며 역차별이다. 수도권외곽순환도로 통행료, 호원인터체인지 폐쇄조치 등 이루 말할 수 없다. 국토 및 신도시 전문가인 내가 양주를 못 떠나는 이유가 바로 이 점이다.

-정부는 양주신도시를 주공의 옥정지구와 토공의 회천지구로 분리해 시차를 두고 개발했다.  정부의 양주신도시 개발방식을 어떻게 생각하나?

=이 점도 6년 전부터 수없이 거론했다. 바로 두 공사의 선긋기가 희생양의 근본 원인이며, 이로 인하여 양주신도시가 난개발되고 있다. 덕정과 회천은 주공이, 고읍과 옥정은 토공이 선긋기 확보를 했다. 그러면서 신도시의 생명줄이며 특징인 지하철 없는 신도시를 계획했다. 돈이 수조원 필요한 지하철 계획은 빼고 도로확장으로 땜질 처방을 해 지금 이 지경을 만들어 놓았다. 원죄는 이를 확정한 국토해양부에 있다. 경기중북부 역차별 사례의 중심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7호선 연장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7호선은 양주의 생명선이다. 7호선 없는 양주신도시는 죽음의 도시다. 7호선이 없는 옥정신도시 211만평은 황무지로 남을 것이다. 건설사는 모두 해약하고 이 도시를 떠날 것이며, 이제 겨우 보상을 마치고 유령의 집으로 남아 있는 회천지구 134만평은 사업이 포기되고 환매권 행사에 들어가는 등 아수라장이 될 게 뻔하다. 옥정의 황무지와 회천의 유령도시는 양주를 죽음으로 내몰 것이다. 그러면 기업체는 철수할 것이며 홍죽, 남면, 은남 산업단지에 충격이 올 것이다. 또한 백석 개발은 난망일 것이다. 7호선이 들어와 옥정, 회천신도시가 각광을 받아야 유입인구의 증가로 백석, 광적개발이 탄력을 받는다. 그런데 8조원 회수가 가능한 양주신도시가 황폐화되는데 누가 양주를 거들떠 보겠나.

-7호선 연장을 위한 범시민연대의 그동안의 활동상을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이에 분개하여 2006년 9월 신규전철양주추진시민위원회를 발족했고, 뒤이어 11월에 양주신도시 카페를 생성했다. 전철 문제뿐만 아니라 양주신도시 전체 문제 그리고 환경과 교육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발전적으로 양주발전추진시민위원회로 확대·개편하여 5년간 이끌었다. 지금은 양주신도시 카페를 통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12월15일 과천 정부청사 시위를 이끌었다.

-정부청사 앞 시민궐기대회 이후 정부의 반응은 어떠한가? 그리고 범시민연대의 향후 활동계획은?

=금년 중 가장 추운 날 시위를 강행했다. 멍텅구리 신도시를 두고만 볼 수 없다. 고무줄 자의 경제성 분석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 더 이상 소모적인 예비타당성 분석을 멈추고 당장 정치적, 정책적 결단으로 7호선을 국책사업으로 확정·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지금 3번째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장관의 면담을 요청했다. 의정부 범시민연대와 함께 의정부양주 범시민연대 명의로 가까운 시일에 3천명 이상의 7호선 유치 궐기대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때 양주의 위대한 시민은 모두 나와 주실 것을 믿는다.

-경기북부는 남부에 비해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 게다가 수도권 역차별도 문제다. 정부와 해당 지자체에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이곳 경기중북부는 너무 순박하다. 시민도 공무원도 모두 그런 것 같다. 치열하지도 영악하지도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자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아무도 보호하지 않는다. 경기남부의 절반이라도 이제는 깨어나야 한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없다. 정책입안자는 물론 전문가가 너무 없으며 진정한 시민단체도 없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이곳에 사는 지식인과 전문가는 절대 체념하지 말고 이 척박하고 버림받은 경기중북부를 위해 분연히 일어나야 한다. 이곳은 여야가 따로 없으며 민관정이 따로 없다. 모두 한몸이 되어 우선 7호선을 쟁취하자.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등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에게도 한 말씀.

=의정부, 양주, 동두천은 애초 한몸이다. 빨리 원상회복 차원에서 통합하여 역차별을 분쇄해야 한다. 새로운 최초의 신도시 양주신도시를 중심으로 결집해야 한다.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은 경기중북부로 한데 합쳐 윈윈전략으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포천도 전철이 들어와야 하고 의정부 7호선 신설역도 증설되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