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적 뉴타운 방식 철회해야…안병용은 개발세력
원소유주 80%이상 재정착 못해…미분양 재앙올 것”

의정부 뉴타운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목영대 상임위원장은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똥바가지를 쓴 격”이라고 지적했다. “관료들의 벽 속에 갇힌 개발세력”이라고도 평가했다. 그와 12월7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의정부시의 뉴타운 추진을 반대하는 것인가 아니면 재검토하자는 것인가, 유보하자는 것인가 취소하자는 것인가 먼저 입장을 밝혀달라.

=뉴타운 방식의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다. 즉, 뉴타운 방식의 도시재정비사업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미 2007년과 2009년에 서울시 산하 개발연구원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서울시장 산하 기구인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에서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소형저가주택의 멸실과 감소, 낮은 재정착율, 주변 전·월세 가격 상승, 주거부담능력 격차 심화, 공공성 부족, 사업성 위주 추진과 원주민 재정착율 제고라는 상반된 목표 추구, 제한적 세입자 대책, 공사기간 중 이주대책 부재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많은 문제가 노출된 사업을 의정부시가 대책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다.

-2008년 4월7일 금의·가능지구 지정고시 이후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다가 민주당 안병용 시장 취임 뒤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늦게 문제제기하고 목소리를 낸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재정비계획안이 나온 시점에서야 비로소 뉴타운사업의 윤곽이 잡히는 것이다. 뉴타운사업 계획안에 담고 있는 폭탄과 뇌관을 이제라도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찬성측 여론만을 담보하면서 강행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이라고 본다.

그동안 반대측이 제기한 많은 우려와 불안에 대해 단 한차례라도 설명이나 이해를 구해본 적이 있는가 묻고 싶다. 전임 시장부터 시작된 사업을 안병용 시장이 받아안은 측면이 있다 이른바 똥바가지를 쓴 격이다. 그러나 지난 11월23일 간담회와 공청회 발언을 종합해보면 오히려 김문원 시장보다 더 권위적이고 적극적인 개발세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안 시장이야 말로 지나치게 정치적이다.

-반대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달라.

=도시의 균형발전은 구시가지에 투자를 게을리 한 지자체의 잘못을 개선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사업의 목표는 원래 살던 원주민이 도시재정비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뉴타운 방식은 주민들의 재산을 털어내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임대주택을 짓고, 사업성에 기대어 도심재정비를 하겠다는 약탈적 방식이다. 우선 계획안에서 담고 있는 세입자뿐 아니라 원소유주들의 재정착율 문제, 주거대란 문제, 이주대책 부재, 종전자산평가 방식의 문제와 사업성 위주의 재개발이 안고 있는 위험성, 공공성 부족, 주민들에 대한 정보서비스 부재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뉴타운 방식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와 함께 향후 부동산시장의 전망 또한 밝지 않다. 사업성이 낮은 지금 뉴타운 방식의 도시재개발사업은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지금은 출구전략을 마련할 때다. 서울 부산 인천이 지금 재개발 출구전략에 고심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이야말로 뉴타운사업을 재검토해야 할 절호의 기회다.

-안병용 시장은 주민대책위와 진보신당을 에둘러 “정치적 선동으로 주민을 기만하는 세력, 진실을 호도하는 세력”이라고 규정했다.

=시장이 해서는 안될 정치적 마타도어(흑색선전)다. 거꾸로 얘기하면 민주당과 안 시장은 찬성여론을 호도하고 주민을 기만하는 세력이라는 말이 된다. 지방정부 수장의 입에서 나온 그런 식의 발언은 주민 갈등과 여론을 호도하려는 의도적 발언이다. 반쪽짜리 시장이 되겠다는 표현이다. 시장이야말로 진실을 호도하고 뉴타운 문제를 물타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주민대책위는 진보신당이든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주민을 돕겠다면 환영한다. 안 시장은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과의 야권연대로 당선됐다. 최근 민노당과 참여당이 공청회를 보류하라고 기자회견도 벌인 바 있다. 진보신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안 시장의 발언은 민노당에도 해당되는 근거 없는 정치적인 발언이다. 민노당도 정치적 선동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손가락을 문제 삼는 겪이다. 

-지구내 일부 주민은 반대하지만 지구외 의정부시민 대다수는 부가가치 상승을 이유로 뉴타운을 찬성할 것이라는 일각의 추정이 있다.

=오해다. 뉴타운지구의 부가가치는 미신일 뿐이다. 뉴타운의 부가가치는 개발이익인데 의정부시 뉴타운사업이 이대로 진행되면 부가가치는커녕 재앙이 될 것이다. 의정부시 뉴타운의 핵심문제는 미분양이다. 최근 왕십리 뉴타운사업에서 조합원 분양가를 높여달라는 시공사의 요구로 7년간 사업이 중단됐다. 의정부시 뉴타운지구의 다세대 연립주택 소유주들은 추가부담금 없인 재정착이 불가능하다. 지구내 많은 소형 저렴주택 소유주들의 임대수입과 종전자산평가에 따른 권리가액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원주민의 몇 %, 세입자의 몇 %가 재정착하지 못할 것으로 보는가.

=의정부시가 주택평형별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서울시나 다른 지역의 뉴타운 사업결과를 유추해서 판단해 보면 20% 내외가 재정착할 것이다. 의정부시도 원소유주들의 80% 이상은 재정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주민대책위가 제시하는 뉴타운 대안은 무엇인가?

=서울시도 이미 도심역세권과의 결합개발방식으로 휴먼타운이란 재정비사업을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성북 삼선4구역처럼 재개발이 꼭 필요한 지역, 도심재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곳에서는 마을만들기 등의 사업을 벌일 수 있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10곳에서 시범실시하는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있다.

노후도가 상대적으로 심한 가능지구의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노후도가 심하지 않은 금의지구의 경우 휴먼타운 방식의 마을만들기사업을 할 수 있다. 가능역 주변은 필요하다면 역세권개발 방식을 시범실시하고 개발이익을 주변 구역과 연계하는 방식의 재정비사업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도시재정비사업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중요하다.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일본의 록본기 힐스는 17년에 걸쳐서 수백차례의 주민간담회와 대화를 통해 재정비사업을 완성했다. 토지강제수용이라는 절차 없이도 모범적으로 도시재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의정부시도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았으면 한다. 주민들의 재산권과 주거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시간을 갖고 지혜를 모으면 충분히 좋은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

-공청회를 취소시키지는 못했다. 주민대책위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의정부시의 일방적인 사업 강행은 곳곳에 산재한 폭탄을 그대로 두고 가겠다는 것이다.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지 않았다. 이대로 사업이 강행된다면 곳곳에서 문제가 터져나올 것이다. 그런데도 의정부시장과 민주당은 반대 주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잠재우지도 않고 ‘의정부시가 하면 무조건 옳다’, ‘일부 쫒겨나는 주민들은 어쩔 수 없으니 너희들이 희생하라’는 식이다. 쫒겨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은 협박이다. 의정부시를 위해 희생을 각오하라는 강요와 협박의 방식이다.

우선 10만명 서명운동을 통해 경기도와 민주당에 압박을 가할 것이다. 또한 공청회는 공무원 공청회, 무늬만 공청회로 무효다. 공청회 무효와 의정부시장 규탄 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것이다. 안 시장이 경기도로 재정비촉진계획안을 급하게 올리지 못하게 막는 투쟁을 벌이고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주민소환 예비서명운동과 민주당 문희상 국회의원 항의방문 및 민주당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할 계획이다. 주민소환은 7월이 되어야 가능하지만 지금부터 사전예약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다. 경기도에 계획안을 올리면 주민소환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다. 2년 후 총선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안지 않으면 어느 정당이든 주민대책위의 공격대상이 될 것이다. 반대로 원주민들의 소유권과 주민생존권만 지킬 수 있다면 주민대책위와 주민들은 어느 세력이든 손을 벌리고 도움을 요청할 생각이다. 이제야말로 누가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는지 분명히 지켜볼 것이다.

-안병용 시장을 평가해달라.

=야권연대후보로 당선되어 나름 전임 시장과 다른 행정을 펼칠 것으로 기대했다.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경전철을 비롯하여 어느 것 하나 전임 시장의 그늘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복지문제는 전임 시장 때도 일정하게 진행시켜 왔었다.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벌써부터 관료들의 벽 속에 갇혀 있는 것 같다. 시장은 법을 잘 지키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다. 정치적으로 결단이 필요할 때는 과감해야 한다. 그러나 뉴타운 관련 집행방식을 보면 기대 이하다. 전임 시장과 차별성을 찾지 못하겠다.

-그 외 추가할 말이 있다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의정부시민들이 안병용 시장을 선택한 것은 전 시장과 다른 시정을 펼쳐달라는 것이다. 뉴타운지구 주민 입장에서는 반대여론을 짓밟으며 잘못된 사업을 강행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금은 찬성측 여론만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거리에서 만나본 많은 주민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뉴타운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정부시가 말하지 않는 뉴타운 설명회’를 계속 개최할 것이다. 뉴타운 방식의 재개발사업은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민주당과 안 시장은 더 이상 주민 가슴에 상처를 주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