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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삼식과 컨트롤타워
  2010-10-29 09:11:36 입력

최근 양주시의 부서간 업무조정 능력이 의심받고 있다. 시민들에게 중구난방 마구잡이식으로 각종 현안에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일들이 한둘이 아니다. 자칫하다가는 코미디라는 비판까지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

#사례1. 양주시는 현삼식 시장 취임 이후 9월30일까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이른바 ‘정책평가’를 벌였다. 무슨 근거인지는 모르겠지만, 2007~2009년 3년간의 수입과 지출현황을 평가해보니 사업규모에 비해 직원 15~17명이 많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례2. 양주시는 지난 6월 시설관리공단과 은현면 주민편익시설(스포츠센터)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시가 직접 운영할 경우 1년에 최소 수억원 가량 적자가 발생하지만, 공단 위탁운영시 적자는 수천여만원에 불과하다는 분석에서다. 그러나 7월1일 현삼식 시장 취임 이후 직접 운영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주민편익시설T/F팀까지 꾸렸다. 그런데 10월11일 또다시 직영에서 제3자 민간위탁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사례3. 양주시는 7월22일 예산이 부족하다며 재정 건전성을 명분으로 제3회 세계민속극축제를 취소했다. 민속극축제는 예산 6억원이 배정되어 있었다.

#결론. 재정 건전성을 꾀한다면 적자폭이 적은 시설관리공단에 스포츠센터를 위탁하면 된다. 게다가 공단 직원 17명을 해고하는 게 아니라 스포츠센터에 투입하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그렇다면. 양주시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청소행정과, 문화체육과가 얽히고 설켜 구멍가게 장사하듯 제각각 일을 진행했는데, 이를 조정할 중심이 없는 것이다.

#이밖에. 양주시와 사단법인 별산대놀이보존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월19일 시민의 날 행사 장소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었다. 전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설체험학습이 19일 별산대놀이마당에 잡혀 장소와 시간이 겹쳤기 때문이다. 시민의 날 행사는 총무과 소관, 별산대놀이보존회와의 대화창구는 문화체육과다.

#이제는. 40여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한 현삼식 시장이 나서야 한다. 난마처럼 꼬인 양주시를 주1회 국장급 이상 간부회의(티타임)와 월1회 확대간부회의에만 맡겨서는 안된다. 부하 공무원들에게 상식적인 행정을 주문해야 한다. 정도(正道)를 걸어가라고 질책해야 한다. 구멍가게 행정은 시민들에게 짜증을 일으킨다.

행정도 일종의 정치다. 정치(政治)가 정치(正治)가 되면 정치를 잊고 산다고 했다. 현삼식 시장은 지혜를 아끼지 않는 행정가 출신 ‘정치인(正治人)’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시민들이 많음을 알고는 있을까?

2011-01-05 01:36:26 수정 유종규 편집국장(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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