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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군력을 찬양한 이명박 정부
고승우/미디어오늘 논설실장
  2010-05-29 09:04:26 입력

천안함 사고에 대한 다국적 조사단의 발표 내용은 ‘북한의 소형 잠수정이 서해 NLL 지역의 최첨단 한미 해군합동 훈련기간 동안 수일간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이런 결론은 007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만약 사실이라면 21세기 세계 해군 역사에 크게 기록될 만하다. 천안함 사고에 대한 진상 조사결과는 북한의 신출귀몰하는 잠수함 작전 능력과 무기 수준을 전 세계에 홍보했으며, 미국 최신예 전함 이지스함이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 무기시장에 공표한 것과 같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연어급 잠수정(130톤)이 중형 어뢰를 변칙적으로 싣고 와서 작전에 성공한 것으로 발표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 또한 세계 무기시장을 경악시킬 대 사건이다. 연어급 잠수정이 너무 소형이라서 별도의 장치를 만들어 천안함을 침몰시킨 어뢰를 장착했다는 것이다. 천안함 사고를 북한의 소행으로 몰아가는 근거 없는 스토리이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함의는 어마어마하다.

해군은 북 잠수함과 잠수정 등이 공해를 통해 사고해역으로 잠입해 작전을 수행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사단은 잠수함이 그 추적 등 방어대책이 어렵다면서 북한 잠수함 등이 기지를 이탈한 것은 파악했으나 남쪽으로 침투한 사실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잠수함이 운항을 하거나 전파를 발송하면 구축함 등에 쉽게 적발된다는 기존의 상식과 정면으로 부딪친다. 즉 북 잠수함, 잠수정이 종래의 방식대로 장거리를 운항했다면 이는 한미 해군의 거미줄 같은 잠수함 음향탐지 시스템을 벗어나지 못한다.

천안함 사고에서 조사단의 결론은, 잠수함은 어떤 형태로든 소리를 발산하는 것은 스스로 조종(弔鍾)을 울리는 것과 같다는 상식을 완전히 뒤집었다. 잠수 물체가 운항 등을 위해 소리를 내게 되면 구축함의 밥이 된다는 군사학의 내용이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북한 잠수정이 수일간 한미 이지스함 등이 물 샐틈 없는 방어망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서해 NLL 지역을 제 안방 드나들듯 했다면 그것은 미국이 세계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할 만큼 중차대한 의미를 지닌다. 즉 이지스함의 스파이 시스템은 전면 폐기해야 한다는 것과 같다.

천안함이 사고를 당한 시점에서 전개된 독수리훈련에 참가한 한미 해군력을 살피면 조사단의 발표가 얼마나 세계 각국의 군사전문가를 경악시킬만한 것인가를 쉽게 알 수 있다. 당시 천안함과 훈련을 벌인 한미 합동훈련에는 미 해군 이지스함 2척과 한국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비롯 한국 해군의 최신예 전투함인 최영함, 윤영하함과 2함대 배속 함정이 참가했다. 이들 함대는 대함 및 대공사격, 해양 차단작전 등 다양한 해상 훈련을 벌였다.

특히 이지스함은 반경 190km 지역의 200개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최신 전함으로 현재 전 세계 5개 국가가 100여척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이지스함이 서해상에 3척이나 있었는데도 두 척의 잠수 물체가 수일간 이동하고 공격 어뢰까지 성공적으로 발사, 원대 복귀했는데도 탐지나 추적을 하지 못했다면 이지스함을 생산하는 미국의 군수업체로 세계 2위인 록키드 마틴사는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서 천안함 사태를 “유엔헌장,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한 군사적 도발”로 규정해 엉성하기 짝이 없는 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힘을 실어주었고 스스로 북한 해군력을 찬양하면서 미국 최신예 이지스 전함이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가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전 세계에 공표하는 과정을 거친 진상조사 결과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스텔스식 잠수무기 체계와 미국 최첨단 전투체계가 쓰레기라는 사실을 세계를 향해 대대적으로 알린 것과 같다. 구체적 근거 없는 이런 논리 제시는 지독한 이적 행위이자 반미행각이 아닌가?
천안함 사고에 대한 다국적 조사단의 발표가 있은 후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에 대한 근거없는 주장이나 유언비어는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권이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다는 유엔의 조사 결과를 거듭 확인하는 후진적 조치다. 유언비어는 근거 없이 무엇을 주장하거나 설명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사고에 대한 공식발표 자체가 북한 함정의 대남 침투 경로에 대해 근거 없이 추정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바로 유언비어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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