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이후 보상하겠다는 공고문을 믿고 은행에서 대출 받아 땅이나 건물을 산 사람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이자도 못내 제2금융권 등에서 다시 대출을 받는 등 돌려막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칫하다가는 자살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양주시 광석지구 기업·상가 대책위원회 한충희 위원장의 말이다. 지난 12월4일, 광석지구주민대책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연내 보상을 약속했다”고 밝혔지만, 사정은 크게 나아진 게 없다. 오히려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결과만 됐다.

“일부 주민들은 도지사께서 말씀하신 연내 보상 약속만 믿고 대출 만기상환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땅도 집도 다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LH는 12월21일 현재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착수할지 결정된 게 없으며, 연내 보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충희 위원장은 “보상하겠다는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보상하겠다는 시기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상 지연에 따른 각종 피해액은 수천억원 이상까지 추산된다.

보상지연에 따른 피해(대토, 이자 등)는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와 6년간 재산권 미행사로 인한 피해, 양도세 감액 한도 기일(2009년말) 초과분(10%)에 대한 피해 등을 합치면 대략 3천5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수평이동이 가능한 정당한 평가를 강조한다. 더도 말도 덜도 말고 현재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이 가능한 보상액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더 많은 보상도 필요없습니다. 회천·옥정보다 보상비가 적게 들텐데, 지금까지 보상도 하지 않고 있으니. 그동안 인근 땅값은 오를대로 올랐어요. 지금 이 상태로 현상을 유지할 수 있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재산권 미행사에 금융비용 부담 등 광석지구 주민들은 이중삼중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한충희 위원장은 “12월4일 광석지구에 김문수 지사와 김성수 국회의원, 임충빈 양주시장, 김원근 LH 경기동북부사업본부장이 찾아와 연내 보상을 약속한 만큼, 그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인들을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한 위원장은 특히 “처음부터 연내 보상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도 무책임하게 발언했다면 그것은 주민들을 현혹시킨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연내 보상을 위해 더 노력하고, LH는 주민들이 정부를 믿을 수 있게 보상이 지연되는 사실과 향후 대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지 않던 사업을 LH가 추진하면서 6년동안 재산권 행사를 막더니, 이제는 주민들 사정이 다급해지니까 거꾸로 보상을 하지 못하겠다거나 채권보상을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연내 정당한 보상만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주민들은 땅이나 건물에 대한 LH의 감정평가 결과를 단 한명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업손실보상은 협의조차 어렵다. 이런 상태에서 진행되는 보상이라는 것은 결국 LH가 주는대로 받으라는 강압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한 위원장은 “LH는 보상안내 내용대로 현금보상과 일괄보상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제대로 된 평가와 보상이 안된다면 각종 피해에 따른 소송과 항의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특히 “정부는 무주택 세입자나 임대자영업자 등 약자와 서민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이들의 아픈 마음을 다독이는데 모두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광석지구를 정치논리로 해결하려 하지 말라”고 경고한 뒤 “임충빈 시장은 약속대로 광석지구 기업인들이 용도지역을 활용할 수 있게 힘써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