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시정질문서 김문원 시장 질타

“중앙로 차없는거리는 돈먹는 하마…공무원들도 한숨”
재정자립도·중앙로 차없는거리·신곡노인복지회관·경전철·과장홍보 등 지적

“의정부시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19위다. 한마디로 방만한 행정과 우선순위를 무시한 부실 재정운용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국 재정이 바닥나 파탄에 이를 것이다. 이는 의정부 44만 시민의 고통이다.”

의정부시의회 이종화 의원은 12월11일 제18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김문원 시장을 불러세운 뒤 재정난이 우려되는 의정부시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들춰내며, 그럼에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돈잔치’를 질타했다.

▲ 이종화 의원

-(이종화 의원) 현재 의정부시의 2009년 일반회계 순수 시세 세입은 1천282억6천만원으로 겨우 시 살림을 운용해 나가는 형편이다. 더군다나 2010년에는 세입이 약 50억원 줄어든 1천23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방세 수입과 국고보조를 전제로 편성되고 있는데, 내년 국·도비 포함 총 예산은 올해보다 18.7% 감소한 6천891억원으로 책정됐다. 전년도 대비 1천589억원이 줄어든 예산으로 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엄청난 재정난 고통이 뒤따를 것이다. 이는 곧 의정부 44만 시민이 함께 할 고통이다.

경제 침체로 인한 세수전망이 불투명하고, 국고보조도 많이 삭감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의정부시도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우선 순위를 무시하고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사업을 뒤로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 추진해야 의정부시를 ‘행복특별시’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의정부시 재정자립도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 19번째다.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타 시군보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이유와 향후 재정자립도를 높일 계획은 무엇인가.

=(김문원 시장) 2010년 국도비 보조금이 2009년에 비해 446억원 증가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더 낮아 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과세세원의 철저한 관리와 탈루 및 은닉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강력한 체납처분과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재정자립도가 향상되도록 하겠다.

-시장은 ‘중앙로 차없는거리’ 사업계획을 발표할 때, 80억1천만원으로 충분하고 그 이상의 예산은 더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데 예산부족으로 관급자재 계약을 못한다는 이유로 17억원이란 엄청난 금액을 더 투자하여 총 101억여원이 넘는 순수 시비를 투입하고 있다. 중앙로에서 과연 얻는 것이 무엇이며, 준공 후에도 관리비용과 행사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 불 보듯 뻔한데 계속해서 시비를 투자하여 재정이 열악한 의정부시 살림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설명하라.

또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착공식 식전행사가 30분인데, 행사비로 5천만원이나 들인 것은 이해할 수 없다. 20㎏ 쌀값으로 환산하면 1천포대가 넘는다. 이를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한다면 복지행복특별시라 칭송을 들을 수 있을텐데 시장 생각은 어떠한가?

착공식 행사에 5천만원 거액의 시비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 사용내역을 상세히 밝혀달라. 또 준공식 행사에도 착공식처럼 5천만원을 쓸 것인가? 앞서 걱정하면서 언급했듯 ‘중앙로 차없는거리’ 조성이 끝난 다음해인 2010년에 ‘중앙로 차없는거리’ 축제 상설운영 소요예산으로 5억3천300만원이라는 거액을 편성하였는데, 타당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물 먹는 하마가 아니라 돈 먹는 하마로 변할 염려가 앞선다.

계속해서 ‘예산부족이다, 재원이 없다’라는 공무원들의 입에서 나오는 한숨 소리를 시장은 듣고 있나? 듣고 있다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길거리 공연행사를 해야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다. 더군다나 조례 제정까지 한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시장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 김문원 시장

=중앙로 조성공사는 2007년 투융자 심사시 추정사업비로 80억을 예상했으나 2009년 3월 실시설계용역 결과 총 사업비가 97억으로 산출됐다. 따라서 17억원을 추경에 편성했다. 지난 6월 거행한 착공식 행사비는 행사대행 용역비 등으로 3천500만원을 집행했다. 준공식 행사는 전국 최초로 도로를 폐쇄하고 공원을 만든 우리지역 명소임을 널리 알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됨에 따라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 사용하겠다.

-2010년에는 우리시도 노인인구가 4만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되어 신곡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시급한데, ‘예산부족이다, 우선사업이 있다’면서 시공조차 못한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2005년 3월 기본계획을 수립, 동년 6월 중기지방재정에 반영, 동년 10월 타당성 조사용역을 끝내고, 다음해인 2006년 4월 경기도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 2008년 4월 부지 매입과 1억5천600만원의 거금을 들여 12월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2009년 즉 금년 3∼4월경 시공하여 연말에 준공하겠다는 목적을 두고 노인분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는 올해 시공조차 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가.

=한정된 재원과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 부족 때문이다. 2010년에 50억원을 반영했다.
  
-경전철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특히 예산문제만 본다면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총 866억 5천700만원인데, 내년도 국비 지원이 올해 지원된 국비 375억원에 비해 160억여원 감소한 215억여원으로 책정되면서 공사 차질이 우려된다. 2011년 완공 목표인 경전철이 예산 문제로 빨간불이 켜져 있는 사실을 알고 있나? 의정부시 재정뿐만 아니라 시 발전에도 막대한 영향이 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를 의정부시가 부담하여 시 재정을 축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경전철 교량경관 개선사업으로 디자인 설계 용역비를 3억7천만원 계상한 상태고, 실시용역이 시작된다면 경전철 미관을 고려하여 26억원을 들여야 한다는 보고가 있다. 과연 경전철 미관을 고려하여 왜 의정부시가 29억7천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야 하나?

또한 지난 7월15일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로 안전 불감증에 대한 논란이 일었는데도,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보면 도심을 가로지르거나 도로 한복판에 총 331개의 교각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교각 주변을 둘러싼 빈 플라스틱 통만 몇 개 놓여 있지 안전장치는 전무한 상태다. 만약 자동차가 교각과 충돌한다면 사상자 뿐만 아니라 교각에 균열이 생기게 되어 경전철 안전에 큰 문제가 될 것이 뻔하다. 그런데 시민의 수많은 불만과 민원에 대해 시는 시공사측에 문의하라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도 내후년까지의 재정지원 연결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관개선 사업은 우리시 경전철이 다른 어느 경전철보다 도시와 조화롭게 어울리려는 것이다. 설계안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사업비가 결정된다. 교각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일부 대형사업 추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지 않은 행정처리로 경기도 감사에서 잇따라 적발·조치됐다. 용현동 일대에 설치된 전력소 및 송전설비의 외곽지역 이전 추진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지난 2007년 3월22일 의정부변전소 이전 및 지중화 이행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분담 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산출했다가 적발됐다. 협약서에서 공사비 2천억원 중 58%인 1천160억원을 한전이, 42%인 840억원을 의정부시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시 부담액 중 640억원을 민락2·3지구 택지개발 시행자인 주공에서 분담하도록 했다.

의정부시는 2007년 4월19일 주공과 이같은 내용으로 지중화 사업비 납부 협약서를 체결한 바,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민락2·3지구 외곽으로 이전 설치토록 추진 중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방법과 분담비를 주공과 재협의하라는 시정조치에 대해 시민이 이해할 수 있게 답변하라.

이어서, 광역행정타운이다. 의정부법원과 의정부검찰청 2개 기관이 의사표시도 하지 않고, 법원도 이전 문제와 입지 조건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입주 의사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기관이 입주하는냥 개발계획에 반영했다.

또한 다른 사업에도 지적과 시정 명령을 내린 사업이 있는데 시장은 알고 있나? MOU 즉,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도 정식 계약한 것처럼 과대 포장해서 과장 홍보한 것은 시민을 속인 것이나 다름없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홍보를 할 것인가?

=주공의 MOU 내용 중 사업추진방법과 분담비를 재협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권고가 있어 재협의 결과 분담비용은 한전에서 산출한 종전 금액으로 하며, 분담비용 사용범위는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비’에서 ‘의정부변전소 이전과 송전선로 이설 및 지중화 공사비’로 수정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부지 면적 및 건축 연면적 각각 3만3천㎡ 규모의 의정부법원 입지 계획이 제출되어 반영하게 되었으며, 의정부검찰청은 별도의 공문 회신은 없었으나  ‘법원 입주에 따라 동반 입주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6년 11월2일 광운대학교와 경기도, 우리시 간 양해각서 체결 이후 광운대 내부사정으로 이전이 무산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건국대학교는 광운대학교와 달리 재정이 튼튼하고, 대학교 및 학교법인에서 캠퍼스조성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

이종화 의원은 시정질문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문원 시장의 답변은 초등학교 수준의 유치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국도비 보조금이 늘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지는 반비례 현상을 몰라 질문한 것처럼 엉뚱한 답변만 늘어놓았다. 체납처분이 재정자립도를 높인다는 식의 알맹이 없는 답변은 결국 시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