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회사로부터 “동료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평소 업무상 필요한 정당한 지시를 하거나 원만한 소통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가해자로 몰려 조사를 받게 되니 막막하고 억울합니다. 회사의 조사 과정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어야 하며, 억울함을 풀고 방어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했다고 해서 곧바로 가해자로 확정되거나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신고 접수 즉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피신청인 역시 조사 전 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인사담당자와 직장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직장내 괴롭힘 조사 및 방어의 핵심 쟁점 4가지를 짚어드립니다.
Q1. 회사가 괴롭힘 신고를 접수했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조사 절차와 원칙은 무엇인가요?
A1.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라 회사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비밀 유지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①객관적인 조사 실시: 회사는 인사담당자, 인사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통해 신고인과 피신청인(가해자로 지목된 자) 양측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 관련 증거 수집 등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진술만 믿고 조사를 생략하거나 단정하는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입니다.
②비밀 유지 및 2차 피해 방지: 조사 과정에서 알려진 내용이나 당사자들의 신원이 사내에 무분별하게 유출되어 명예를 훼손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함구해야 합니다.
Q2. 내가 한 행동이 과연 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나요?
A2.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①직장에서의 지위·관계 우위 이용 ②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업무상 적정 범위의 예외: 상사가 업무 지시를 하거나 실적 부진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다소 엄격한 표현을 썼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라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②주관적 불만과의 차이: 신고인이 단순히 기분이 상했거나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기한 사안이라면 법적 괴롭힘 성립 요건(지위·관계의 우위 이용,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행위 등)을 충족하지 못해 ‘해당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Q3.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 내 입장을 방어하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3.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와 사실관계 소명서를 서면으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①객관적 증거 확보: 문제의 발언이나 지시가 오갔던 당시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업무 기록, 통화 녹음(법적 허용 범위 내), 목격자 진술 등 당시 상황이 업무상 정당한 소통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세요.
②구체적 소명서 제출: 조사관이나 인사팀 면담 시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 시간순으로 당시 상황을 정리한 ‘이의신청 및 소명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③분리 조치 요구: 조사 진행기간 동안 불필요한 마찰을 막기 위해 회사 측에 근무 장소 변경이나 일시적 분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Q4. 회사가 부실하게 조사한 뒤 일방적으로 징계를 내렸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A4. 회사의 조사가 편파적이거나 객관성을 잃었고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면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①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회사의 징계 처분(정직, 감봉, 해고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노동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회사의 조사가 편파적이었거나, 소명 기회를 박탈당했거나, 징계 사유로 인정된 행위가 실제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입증되면 회사의 징계 처분은 취소되거나 무효로 판정됩니다.
마무리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을 때 “신고했으니 무조건 가해자 징계”라는 방식으로 접근하여서는 아니되며, 양측 진술을 동등하게 듣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공정한 조사를 거치는 것이 노사 모두를 보호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한 누군가로부터 억울하게 괴롭힘 신고를 당했다면 당황해서 화를 내거나 신고인과 직접 연락해 따지는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냉정하게 당시의 업무 맥락을 증명할 증거를 모으고, 회사의 공식 조사 과정에 성실하고 논리적으로 협조하여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031-866-48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형진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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