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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기도당 법률자문위원인 김민호 변호사가 11월12일 정성호 국회의원과 정덕영 양주시장 등 총 10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에 고발했다.
양주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월7일 강원도 동해시에서 개최한 ‘정성호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민주당 양주시 핵심당원 워크숍’과 관련해서다.
김 변호사는 “이번 고발은 워크숍 참가자들에게 제공된 교통편과 식사·주류 등의 비용을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 이 과정에서 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이나 정치자금법상 불법 정치자금 기부·수수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약 200명의 당원과 일반 시민이 관광버스 5대를 이용해 참가했으며, 참가비는 1인당 3만원이었다.
김 변호사는 “양주에서 동해까지의 관광버스 왕복 운행과 식사·주류 제공, 현지 가이드 활동 등 행사 규모를 고려할 때 전체 경비와 참가비 수입을 대조하고, 추가 비용의 실제 부담자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일 방문한 횟집의 메뉴판에는 모둠회 1인분이 6만원으로 표시돼 있어 식사비만으로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행사 현수막에 정성호 의원의 이름이 명시됐으며, 향후 총선 지원 요청 취지 발언과 양주교육지원청·양주세무지서 신설 등의 치적이 홍보된 것은 워크숍이 정치활동 성격을 가진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 운전교습소 측의 양말 후원 등 법인·단체 자금의 사용 여부와 추가 기념품 제공 여부도 수사해 달라고 했다. 정덕영 시장과 시·도의원들에 대해서는 행사비 추가 부담, 제3자 비용 제공 요청과 함께 업무추진비 등 공적 경비 사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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